집행 과정에서의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청구이의의 소 = Lawsuit of Demurrer against the Claim as a means to eliminate irrationality in the Enforcement Proces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wsuit of Demurrer against the Claim is a lawsuit aimed at excluding the executive power of the executive title by citing the extinction of the claim, grounds for obstruction, or reasons for exceptional non-existence.
However, in accordance with the relationship with the power of resentment, the reason for the objection must have occurred after the conclusion of the fact-finding pleadings.
There are cases allowed objections to a claim considering that it can be stopped if it is recognized that the execution is unacceptable in social life, even if there is no change after the conclusion of the fact-finding hearing.
The Supreme Court has recently allowed a lawsuit of objection as a method to eliminate such irrationality in cases where it is considered unfair to allow compulsory execution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a judgment order for legal reasons.
These cases are difficult to be included in the existing jurisprudence formed by the jurisprudence of existing precedents because not only are there no illegal methods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process, but the contents are also difficult to see as contrary to the substantive rights relationship.
It is efficient in that it can reconcile interests by reflecting circumstances that are difficult to consider at the stage of the trial on the merits at the stage of execution.
However, if the objection to the claim is easily allowed based on specific validity, the trust of the right holder who has obtained the executive title is betrayed and the result is to go through another lawsuit.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this may compromise legal stability.

국문 초록 (Abstract)

청구이의의 소는 청구권의 소멸, 저지사유나 에외적으로 부존재 사유를 들어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소이다. 다만 기판력과의 관계에 따라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 그 이의 원인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야 한다.
판례는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이라 하더라도 이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관념상 용인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보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청구이의를 허용해왔다.
대법원은 최근 법리상의 이유 등으로 판결 주문의 내용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그 성립 과정에 위법한 방법이 개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기존의 판례 법리에 의해 형성된 ‘부당판결의 집행’의 범위에 포섭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칙에 부합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도 그 집행으로 인해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를 통해 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런 의미에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나아가 본안심리의 단계에서 고려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집행 단계에 반영함으로써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구체적 타당성을 앞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쉽게 허용할 경우 집행권원을 취득한 권리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또 한 번의 소송을 거치도록 하는 결과가 되어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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