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한국학교 교원 인사관리 실태 분석 = Analysis of Personnel Management for Overseas Korean School Teacher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재외 한국학교의 교원 인사관리 체계의 구체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규정과 실제 상황과의 간극을 확인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교사채용유형의 구분과 차등적 관리체계로 인해 다수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파견교사의 유무에 따라 학교 재정운용이나 교사수급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현지채용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교사 전문성 하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근무평정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재외 한국학교 내에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함을 통해 재외국민교육 관련법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초․중등교육법"

2 박성혁, "재외한국학교의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학사 운영의 법적 타당화 연구" 교육부 재외교육지원센터 2021

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5 박성혁, "재외교육기관 운영 안정화를 위한 법적기반 강화 연구" 교육부 재외교육지원센터 2020

6 윤여탁, "재외 한국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컨설팅" 교육부 재외교육지원센터․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2019

7 박성혁 ; 이채영 ; 김경래 ; 송성민, "재외 한국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규정 분석 및 개선 방향" 한국법교육학회 18 (18): 27-59, 2023

8 "사립학교법 시행령"

9 "사립학교법"

10 "국가공무원법"

11 "교육공무원법"

12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13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5 "공무원임용령"

16 "공무원보수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