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피해자보호와 지원의 회고 = Retrospective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Victims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is a paper presented at an academic conference hel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Victimology under the theme of ‘Retrospective and Prospects’ to mark the 30th anniversary.
This article first outlines and reviews th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II). In essence, the tasks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are criminal investigation, trial, and execution of sentences. It is the action of the right to punish the state, and criminals have long been the subject of attention. However, the perception that victims are also important in solving crimes began to emerge and gradually, perhaps accidentally, interested in victims began to discuss the status of victims in the overall judicial system, including criminal proceedings. The problem is that it is not easy to think of the victim with the perception of the fixed criminal that has occurred during the long investiga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organize the thinking and logic of the victim's point of view (III). Finally, the reflection (review) is summarized (IV).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피해해자학회가 30주년을 맞이하였다. 보통 우리는 30년 정도의 기간을 한 세대(世 代)라는 이름으로 매듭을 짓는다. 그 한 세대 동안 성장하여 이제 어른이 된 한국피해자학회를 기념하고, 더욱 성숙한 다음 세대로 나가기 위해, 우리는 ‘회고와 전망’이란 화두를 가지고 모였다. 과거를 되돌아보고(회고), 새로움을 찾자는 자리라 하겠다(전망).
그러한 뜻깊은 자리에 ‘회고’의 부탁을 받았다. 겸양지덕(謙讓之德)이라 했다. 사양해야했고 양보해야 했다. 더욱이 능력이 따르지 않기에 겸손해야 했다. 그러나 한국피해자학회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기조 강연에 학회 창립자의 순서가 있다는 말에 마냥 거절만 할수 없었다.1) 그래서 그저 회고(回顧)의 의미대로 ‘지난 일을 되짚어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 ‘만용’이란 것 잘 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엄격한 논문의 형식이아닌 편한 글로써 ‘한국 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회고를 정리하고자 한다.2) 이 글은 먼저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를 개관하고 검토하고자 한다(II). 본질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는 범죄 수사, 재판, 형의 집행이다. 국가형벌권의 작용이며, 그 속에는 오랫동안 범죄자(가해자)가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범죄 해결에는 피해자도 중요하다는 인식이싹트고 서서히, 어쩌면 우연히 피해자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형사절차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사법제도에 피해자의 지위가 논해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오랫동안 수사를 하면서 생긴 고착된 범죄자에 관한 인식을 가지고 피해자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피해자 관점의사고와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III). 마지막으로 되돌아봄(회고)을 정리한다(IV).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돈, "회복적 사법형 형사조정제도의 법제화 방안" 법학연구원 21 (21): 261-305, 2009

2 심보영,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피해자학회 28 (28): 213-238, 2020

3 김잔디,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평가 및 과제" 법학연구소 62 (62): 135-156, 2021

4 김창렬,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6 (26): 49-67, 2018

5 김재민, "형사절차 참여 강화를 위한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보장: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이행성과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피해자학회 59-84, 2021

6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21

7 강지현 ; 김해원, "헌법상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의 해석" 한국비교공법학회 22 (22): 183-207, 2021

8 오영근, "한국 피해자학의 회고와 전망" 한국피해자학회 24 (24): 269-288, 2016

9 김근모, "한·일 양국의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비교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27 (27): 173-212, 2019

10 미야자와 고이치, "피해자학입문" 길안사 293-, 1999

11 장규원, "피해자학 강의" 살림 94-, 2011

12 조균석, "피해자지원센터의 재도약을 위한 제언 - 센터의 과거, 현재, 미래 -" 한국피해자학회 24 (24): 249-268, 2016

13 법무부 인권구조과,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자원 기본계획" 법무부 2021

14 김지선,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2017년~2021년)의 방향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97-, 2015

15 조효제, "인권을 찾아서" 한울아카데미 2011

16 심미선, "언론보도에서 알권리와 인격권 충돌에 관한 언론인 인식 연구" 언론중재위원회 6 (6): 1-41, 2020

17 막스 베버, "소명으로서의 정치" 후마니타스 200-, 2021

18 김성언,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현실 진단: 주요 쟁점의 정리와 발전 방향의 탐색" 한국피해자학회 3-49, 2021

19 김혜경,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제도의 시행평가 및 향후 과제 - 형사조정제도의 목적과 이념실현을 중심으로 -" 한국피해자학회 24 (24): 139-177, 2016

20 김재희, "범죄피해자변호인의 역할과 국선피해자변호인제도" 한국피해자학회 20 (20): 289-315, 2012

21 김혜경, "범죄피해자구조 및 경제적 지원에 관한 관점의 변화" 한국피해자학회 29 (29): 141-181, 2021

22 김성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회복적 패러다임의 실천방안" 법무부 329-436, 2007

23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제3차 기본계획(2017~2021)" 2016

24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제2차 기본계획(2012~2016)" 2012

25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07~2011)" 2006

26 안성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과제와 전망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한국피해자학회 30 (30): 1-26, 2022

27 박상기, "독일형법사" 율곡출판사 270-, 1993

28 디, "그림자를 이으면 길이 된다: 피해자에서 그리고 감시자가 된 마녀 D의 사법연대기" 동녘 554-, 2022

29 손진, "경찰의 회복적 사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피해자학회 28 (28): 29-60, 2020

30 구현자, "경찰단계의 형사조정제도 도입 필요성 및 방향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안전문화포럼 15-28, 2018

31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 나남 560-, 2020

32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2003-2017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년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