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사업의 개선방안 = Improvement Plan for the Restoration of damaged Site Develpoment Restricted Zon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damaged site restoration projects result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service projects by lifting development restrictions, and to suggest a reasonable improvement plan. The spatial extent of this study is the area designated as a public housing district by lifting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in Gyeonggi-do and the damaged area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The research method analyzed 9 damaged site restoration plans submitted to the Central Urban Planning Committee for deliberation between 2018 and 2021.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nly 22 (25.6%) of the 86 candidate sites in 6 local governments were suitable and 64 were inappropriate. The biggest cause of the decision as nonconformity is 'under the damage rate'. In view of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damaged site restoration project and the purpose of the development restricted zone system, it is most desirable for the damaged site restoration project to restore its original form. Therefore, in order to implement the damaged site restoration projec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andidate sites for restoration by easing the requirements for restoration sites and restore the most appropriate candidate sites. If Article 7 (2) of the 「Business Processing Regulations」 is amended to 'damage rate of 30% or more' and '20% or more at the time of deliberation by the Central Urban Planning Committee', more damaged site can be restored. If the area per site regulation under Article 7 (3) of the Business Processing Regulations is eased from "more than 10,000㎡" to "more than 5,000㎡", 114 additional districts can be reviewed, so more damaged land can be recovered.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이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 지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훼손지이다. 연구방법은 2018년~2021년 사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된 9건의 훼손지 복구 계획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6개 자치단체 86개 후보지 중 22개소(25.6%) 만이 적합이고 64개소는 부적합 결정이 내려졌다. 부적합으로 결정된 가장 큰 원인은 ‘훼손율 미달’이다. 훼손지 복구사업의 도입 취지와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훼손지 복구사업은 원형복구가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훼손지 복구사업을 제도의 취지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복구대상지 요건을 완화하여 복구대상 후보지를 넓히고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한 후보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업무처리규정」 제7조 제2항을 ‘훼손율 30% 이상’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20% 이상’으로 개정하면, 보다 많은 훼손지를 복구할 수 있다. 「업무처리규정」 제7조 제3항의 부지 당 면적 규정을 ‘1만㎡ 이상’에서 ‘5,000㎡ 이상’으로 완화하면 114개 지구가 추가로 검토 가능하므로 보다 많은 훼손지 복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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