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의 의미와 이동권 체계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논의 = Qualitative Analysis of the meaning of mobility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related policy discussion of improving the quality of mobility accessibil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mobility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explore possible environmental factors impeding their mobility accessibility. The study results will lead to discuss practical strategies to guarantee the mobility rights of the disabled. For this purpose, the qualitative data of 17 participants with disability was collected through a focus group interview method in August, 2019.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in each focus group interview session. Qualitative data transcribed was analyzed by thematic coding of meaning unit. As the results, the participants recognized the mobility rights as their essential rights to life, and as a passage to meet someone or living me, and an exit to get out from depression and loneliness in daily life. Next, environmental factors harmful to mobility rights included vulnerable condition of walking streets in the community, lack of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 and inefficient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conflicts with mobility aid workers in public sectors. Finally, the participants strongly suggested several interventions to improve the level of mobility accessibility for the disabled as follows: the improvement of walking street environment for their safety, installation of driver's license test centers tailored for the disabled in the community, expansion of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ervice, reinforcement of disability awareness improvement for mobility aid workers.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researchers discussed feasible political interventions in order to ensure the disabled to move from place to place without any obstacl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이동권의 의미와 이동권을 침해하는 환경적 요인들을 탐색한 후, 현실적인 이동권 증진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질적 자료 수집을 위해 2019년 8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총 17명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토의가 실시되었다. 초점집단토의는 전문가들이 구성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진행되었고, 수집된 자료는 의미 분석(thematic analysis)을 통해 연구문제와 관련된 핵심 주제들이 도출되었다.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이동권을 자신들의 생존권인 동시에 당연한 권리이며 ‘살아있는 나’ 혹은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외로움과 우울감에서 벗어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이동권을 저해하는 환경적 요인들로 보행 환경의 취약함(볼라드, 유도블럭, 점자, 횡단보도 음향 신호기 등), 대중교통 체계의 문제점과 비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시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문제가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운전면허 시험장의 확충,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지원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장애인 이동 지원을 돕는 인력들의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들은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개선 방향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논의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영득,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과 삶의 질 연구-전북권 중심으로" 227-234, 2017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한 눈에 보는 2021 장애인통계" 2021

3 곽승철, "충청남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및 장애인이 인식하는 편의시설 우선 순위" 한국특수교육학회 38 (38): 1-32, 2003

4 최윤영 ; 양정빈 ; 김자영, "충남지역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중소기업융합학회 11 (11): 130-136, 2021

5 이경준, "최신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18

6 박현수, "지체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의 향상을 위한 지하철 안내사인의 개선" 7 (7): 18-30, 2017

7 이성일,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한 보편적 설계에 관한 연구" 26 (26): 402-410, 2000

8 정무성, "장애인복지론" 정민사 2017

9 배융호, "장애인근로자 안전대피 매뉴얼 개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5

10 이유신 ; 김한성, "장애인 이동성의 사회경제적 요인 : 장애인실태조사 및 위치정보를 활용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8 (28): 59-83, 2018

11 허창덕 ; 신주영,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내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 15 (15): 1-25, 2011

12 오대영, "장애인 이동권과 차별구제- 대법원 2021.4.1.선고 2018다203418판결을 중심으로" 10 (10): 77-105, 2021

13 이동석,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17개 시도별 교통수단정책 분석 - “보편주의 하에서의 표적화”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10 (10): 327-349, 2018

14 김용진,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9

15 김인숙 ; 권영숙 ; 이규일 ; 안성준 ; 이영환, "장애인 등의 버스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 16 (16): 265-291, 2012

16 김명수, "장애인 기본권의 기초로서의 접근권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5 (15): 1-24, 2009

17 김형식,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해설" 어가 2019

18 송요셉 ; 오상화 ; 나은영 ; 정하소 ; 김은미 ; 박소라, "다매체 환경에서 청소년의 미디어 활용 방식에 대한 FGI 연구: 성별과 환경적 요인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소 46 (46): 33-65, 2009

19 김광주 ; 김용태, "교통장애인의 교통위험과 이동권 확보에 관한 정책사례분석" 국방안보연구소 4 (4): 69-80, 2020

20 김상구 ; 조홍중,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55 (55): 185-212, 2012

21 김민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59 : 957-962, 2008

22 변미영, "경기도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도입 운영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2009

23 "갈 길 먼 장애인 이동권⑤, 코로나에 더 고달픈 시각장애인(시사위크 2020.11.30. 이미정 기자"

24 Creswell, J. W.,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SAGE Publications 2003

25 Williams, T. L., "Participant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physical activity-enhancing interventions for people with physical impairments and mobility limitations:a meta-synthesis of qualitative research evidence" 11 (11): 179-196, 2017

26 Abir, A. K. M., "A study on mobility problem of disabled people in Dhaka city" 152-161, 2011

27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2020 9개 시․도 소재 공공건물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