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 Public Attitudes toward the “Gwangju Job Creation Mode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ublic attitude toward the so-called ‘Gwangju job Creation Model (GJCM),’ suggested by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under the support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s a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Analyzing the Citizen Perception Survey of Regional Development culled in 2020, this study examines how citizens perceive the strategy which encroaches the basic rights of workers and what promotes positive attitudes toward it. This study shows that most respondents are not favorable toward the strategy that sacrifices the interest of workers and that full-time workers are less likely to support it whereas ideologically conservative and older respondents are more likely to support i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claims that public attitudes toward the GJCM are shaped not only by ideological orientations but also by the opportunity of getting jobs, and that the policy goal of the GJCM highly relying on the tripartite agreement should be adjusted to creat decent job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mong workers, rather than simply increasing the interst of investor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지역발전전략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동종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임금과 단체협상의 유예 등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있으며, 이들의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과연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020년 시행한 ‘지역발전에 관한 시민의식조사’를 분석하여 이 연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으며, 이러한 정책이 이념적 보수층과 고령층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지만,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가 이념적 성향뿐만 아니라 고용기회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3자 합의를 통해 추진되는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투자이익을 늘려주는 것보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전국금속노동조합, "화려한 '투자 협약식'은 재앙의 시작일뿐"

2 권용주, "현대차, 광주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

3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지부, "현대-기아차 영업이익 지속 감소, 18년 최악의 경영실적 연일 보도하는 현대자본"

4 월간 공공정책 편집부, "혁신을 거듭하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162) : 41-47, 2019

5 정대하, "한국노총, 광주형 일자리 파기 선언"

6 강윤경, "표류하는 ‘광주형 일자리’ … 업계·노동계 시큰둥" 1 : 80-81, 2019

7 박문석, "총자본의 대중기만과 전면적인 계급투쟁 공세" (150) : 44-58, 2019

8 이승현, "진보정당은 왜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했을까"

9 송진미, "이슈경쟁과 합의이슈모델:2014년 서울시장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15 (15): 29-62, 2016

10 전상직,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64) : 66-74, 2017

11 천정인, "신임 기아차노조 광주지회 "광주형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

12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지부, "민주노총 결의대회 공지: 민주노총 노동법 개악저지 및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쟁취, 제주영리 병원저지, 구조조정저지와 제조업 살리기 민주노총 결의대회건"

13 이정현, "미국 이중임금제를 통해 본 노조 연대와 집단이기주의의 문제" 국제지역학회 22 (22): 221-251, 2018

14 최균호, "독일 폴크스바겐사의 혁신적인 일자리 프로젝트와 시사점 －‘5000 mal 5000’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브레히트학회 (41) : 347-366, 2019

15 전남일보,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 협약서 무슨 내용 담았나"

16 정대하, "노동이사제 두고 ‘불신의 골’…광주형 일자리 ‘반쪽’ 전락"

17 류성훈, "광주형일자리 제안 윤장현 심정은?"

18 윤상용, "광주형일자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연구" 한국재정정책학회 22 (22): 37-68, 2020

19 이승훈,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출범"

20 김태균,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투쟁 방향" (151) : 45-71, 2019

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광주형 일자리, 기업 경쟁력 높이고 고용안정지키고 직·간접 1만명 고용창출…노사 상생 지속가능한 모델 구현 기대"

22 한국노동연구원,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추진단 2015

23 이계상, "광주형 일자리 노사상생 '경고등'"

24 "광주형 일자리 관련 협약서 행정소송 변론"

25 조영정, "광주형 일자리 ‘노동계 복귀’···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합의서채택"

26 정책위키, "광주형 일자리"

27 박승호, "광주시민 31% "광주형일자리사업이 가장 시급"

28 정대하, "광주시·노동계 ‘광주형 일자리’ 4대원칙 합의…현대차와 투자협상만 남아"

29 박중재, "광주시, 광주형일자리 추진상황 점검회의"

30 박선강, "광주시 ‘광주형일자리’ 투자협약서·노사상생발전협정서 공개"

31 이승훈, "광주글로벌모터스 합작법인 설립 완료…운영 본격 시작"

32 이승훈, "광주글로벌모터스 일반직 신입사원 공채 경쟁률 76대1"

33 김현숙, "광주광역시, 노사 상생 ‘광주형 일자리’ 추진으로 자존감 있는 일자리 실현" 52 (52): 24-27, 2017

34 이상걸, "광주광역시 일자리 문제와 해결방안" 2016

3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광주형 일자리 사업 정부지원 탄력"

36 이문호, "광주, 노동을 만나다:광주형 일자리로 보는 노동의 참여와 협치" 레이버플러스 2018

37 박미선, "광주 지역 7개 노조, 광주형 일자리 적극 지지"

38 양경민, "광주 기아차 노조 '광주형 일자리' 참여 前 지회장 2명 제명 추진"

39 김양혁, "공회전 하는 광주형일자리"

40 전병유, "개방형 혁신과 한국형 플랫폼의 모색: 자동차ᐨ‘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105) : 180-228, 2019

41 Dax, Thomas, "Endogenous Development in Austria's Mountain Regions : From a Source of Irritation to a Mainstream Movement" 21 (21): 231-235, 2001

42 김양혁, "21년만에 경차 만드는 현대차…시장점유율 40% 회복 할까"

43 광주광역시, "2019년도 광주의 사회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