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 2. 대상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425 판결
- 3. 판결의 의미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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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n
30
학술저널
94-9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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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인격권 이슈 및 관련 법안의 비판적 검토-혐오표현과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언론중재제도 관련 입법 과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