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관련단체에 관한 법적 소고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글
• Ⅱ. 5･18기념재단의 대내외 환경
• Ⅲ. 5･18기념재단과 유사 단체의 법적 성격 및 근거
• Ⅳ. 5･18민주화운동 관련 3단체의 공법단체 추진
• Ⅴ. 5･18기념재단의 법률적 위상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
• Ⅵ. 나오는 글

참고문헌 (Reference)

1 "제주4･3평화재단홈페이지"

2 오재일, "심온 오재일교수 정년기념논문모음집"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3 국가보훈처, "비영리법인업무편람"

4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홈페이지"

5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홈페이지"

6 김주환, "보훈이념의 내재적 가치 훼손과 해결 방안 : 국가유공자 자격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보훈학회 11 (11): 99-129, 2012

7 방선이, "보훈단체 위상정립 및 역할변화 연구" 국가보훈처 2010

8 국가보훈처, "보훈단체 수익사업 승인현황" 보훈단체협력담당관 2019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홈페이지"

11 국가보훈처,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12 "노근리평화공원홈페이지"

1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14 유영옥, "국가유공자 그룹에 대한 재정립" 5 (5): 2006

15 "국가보훈처홈페이지"

16 鄭文永, "광주 ‘5월 행사’의 사회적 기원 : 의례를 통한 지방의 역사 읽기"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9

17 김남욱, "6ㆍ25전쟁 국가유공자와 5ㆍ18 민주유공자의 국가보상에 관한 소고" 한국공법학회 44 (44): 439-471, 2015

18 "5･18기념재단홈페이지"

19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5･18기념사업 및 5･18기념재단 발전방안연구" 2018

20 5･18민주유공자회공법단체설립추진위원회, "5･18공법단체 설립 및 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법안마련 공청회 자료집" 2011

21 민병로, "5·18민주유공자 보훈제도의 개선방안" 5.18연구소 9 (9): 69-96, 2009

22 유영옥, "4･19유공자와 타 유공자에 대한 형평성문제" 6 (6):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