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Ⅰ. 서론
- Ⅱ.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신탁이 선호되는 원인
- 1. 법률적 원인: 신탁의 도산절연
- 2. 기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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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n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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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77-11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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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과 원인채권의 관계 -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
신탁재산 관련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과세제도 개선방안
유한책임신탁과 책임한정특약의 관계 재정립 - 상호 비교를 통한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