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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 민주주의에서 숙의 그리고 공론: 의미와 적용 = Deliberation and Public Deliberation in Representative Democracy: Its Concept and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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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96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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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7년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숙의 민주주의가 적용된 사례로 시민 숙의와 대의 기관의 상호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엘리트 중심적인 대의 민주주의의 정책결정방식의 한계는 다양한 형태의 숙의 방안을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숙의에 대해 고찰한다. 첫째, 대의와 숙의 개념을 살펴본다. 민주주의에서 양자는 다르게 기능할 뿐 대치 관계는 아니다. 대의는 집합적 의사결정에 숙의는 집합적 의사형성에 더욱 적합하다. 둘째, 숙의적 참여 절차의 하나로서 공론에 주목한다. 실제 정책결정과정에서 공론이 적용되는 조건들을 살펴보고 공론 주최자, 공론 의제의 방향, 공론 의제의 규모에 따라 공론 과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대의와 숙의가 보다 실천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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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숙의 민주주의가 적용된 사례로 시민 숙의와 대의 기관의 상호 역...

    2017년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숙의 민주주의가 적용된 사례로 시민 숙의와 대의 기관의 상호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엘리트 중심적인 대의 민주주의의 정책결정방식의 한계는 다양한 형태의 숙의 방안을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숙의에 대해 고찰한다. 첫째, 대의와 숙의 개념을 살펴본다. 민주주의에서 양자는 다르게 기능할 뿐 대치 관계는 아니다. 대의는 집합적 의사결정에 숙의는 집합적 의사형성에 더욱 적합하다. 둘째, 숙의적 참여 절차의 하나로서 공론에 주목한다. 실제 정책결정과정에서 공론이 적용되는 조건들을 살펴보고 공론 주최자, 공론 의제의 방향, 공론 의제의 규모에 따라 공론 과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대의와 숙의가 보다 실천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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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2017,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reated 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on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The committee conducted participatory surveys in order to decide whether to completely suspend the construction of the reactors at the Shin-Gori Nuclear Power Complex. The surveys, considered as an significant applica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to the policy-making process, triggered controversies on the role and accountability of public deliberation and representative body. Indeed, representative democracy which has been developed as elite-centered policymaking process faces its limitations, which requires us to seek alternative measures of deliberation.
    As a response, this paper analyzes deliberation in representative democracy. Specifically, it amis to explore how representation and deliberation work in complementary relation. First, it discusses the concepts of representation and deliberation. These two concepts are neither incompatible nor exclusive although they function differently. Representation is appropriate for collective decision making while deliberation is appropriate for collective opinion formation. Then, this paper analyzes public deliberation as a procedure of participating in deliberation.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conditions for the successful public deliberation. It also looks into what consequences the deliberation process leads to in terms of convener, orientation and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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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2017,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reated 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on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The committee conducted participatory surveys in order to decide whether to completely suspend the construction of the reactors at t...

    In 2017,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reated 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on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The committee conducted participatory surveys in order to decide whether to completely suspend the construction of the reactors at the Shin-Gori Nuclear Power Complex. The surveys, considered as an significant applica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to the policy-making process, triggered controversies on the role and accountability of public deliberation and representative body. Indeed, representative democracy which has been developed as elite-centered policymaking process faces its limitations, which requires us to seek alternative measures of deliberation.
    As a response, this paper analyzes deliberation in representative democracy. Specifically, it amis to explore how representation and deliberation work in complementary relation. First, it discusses the concepts of representation and deliberation. These two concepts are neither incompatible nor exclusive although they function differently. Representation is appropriate for collective decision making while deliberation is appropriate for collective opinion formation. Then, this paper analyzes public deliberation as a procedure of participating in deliberation.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conditions for the successful public deliberation. It also looks into what consequences the deliberation process leads to in terms of convener, orientation and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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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혜정, "후쿠시마 이후의 한국 반핵운동과 시민사회의 역할" 19 : 136-150, 2011

    2 이영희, "핵폐기물 관리체제의 국제비교" 비판사회학회 (85) : 67-92, 2010

    3 박혜경, "청와대, 불교계 협박설 일파만파" 폴리신문

    4 이영희, "원탁에서의 시민혁명" 2017

    5 강윤재, "원전사고와 민주적 위험 거버넌스의 필요성" 비판사회학회 (91) : 12-39, 2011

    6 이관후, "왜 ‘대의민주주의’가 되었는가?: 용례의 기원과 함의" 한국정치연구소 25 (25): 1-26, 2016

    7 김주성, "심의민주주의인가, 참여민주주의인가?" 한국정치학회 42 (42): 5-32, 2008

    8 정구희, "신고리 공론화, 숙의민주주의 실험의 득과 실" 39 : 36-37, 2017

    9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10 김민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탈핵 운동의 과제" 74 : 181-205, 2017

    1 김혜정, "후쿠시마 이후의 한국 반핵운동과 시민사회의 역할" 19 : 136-150, 2011

    2 이영희, "핵폐기물 관리체제의 국제비교" 비판사회학회 (85) : 67-92, 2010

    3 박혜경, "청와대, 불교계 협박설 일파만파" 폴리신문

    4 이영희, "원탁에서의 시민혁명" 2017

    5 강윤재, "원전사고와 민주적 위험 거버넌스의 필요성" 비판사회학회 (91) : 12-39, 2011

    6 이관후, "왜 ‘대의민주주의’가 되었는가?: 용례의 기원과 함의" 한국정치연구소 25 (25): 1-26, 2016

    7 김주성, "심의민주주의인가, 참여민주주의인가?" 한국정치학회 42 (42): 5-32, 2008

    8 정구희, "신고리 공론화, 숙의민주주의 실험의 득과 실" 39 : 36-37, 2017

    9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10 김민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탈핵 운동의 과제" 74 : 181-205, 2017

    11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위원회 2017

    12 이관후, "시민의회는 어떤 민주주의인가?" 3-36, 2017

    13 조현석,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 연구: 울산시 북구 음식 물자원화시설 건립 사례" 6 (6): 1-30, 2006

    14 윤일성, "부산 북항재개발의 쟁점들 - 토건사업인가 시민을 위한 사업인가?" 지역사회학회 15 (15): 113-151, 2013

    15 정광진, "과학기술, 환경, 시민참여" 한울 147-179, 2002

    16 이영희, "과학 기술과 민주주의" 문학과 지성사 2011

    17 윤순진, "공공참여적 에너지 거버넌스의 모색/전력정책에 대한 시민합의회의 사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서울행정학회 15 (15): 2005

    18 유항재, "공공갈등 관리현황 분석: 국회의 갈등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1-1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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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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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24 0.24 0.2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5 0.43 0.7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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