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할당제의 의미와 한계: 지역구선거를 중심으로 =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Quota System for Women’s Representation: Focused on District Elec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Quota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expand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But in Korea, where the proportion of regional elections is high, there is a limit to the allocation of 50% of women to proportional elections. It is needed to expand the quota system in district election. France and Mexico, in which after revisions of the Constitution and election laws the proportion of women representatives has increased, show the importance of women's quotas in district elections. This paper compares the effects of women's quota system on district election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 elections through overseas cases, and expands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of women in Korea. The proposals included the expansion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system, the expansion and strengthening of the women's quota system in district elections, the re-nomination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and the discovery and development of women politicians.

국문 초록 (Abstract)

여성 할당제는 여성의 정치 대표성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지역구 선거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비례대표선거에 적용되는 여성 50% 할당은 한계가 있다. 프랑스와 멕시코 등 헌법과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역구선거에 여성할당 의무규정을 도입한 국가들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역구선거에서 여성할당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는 해외사례를 통해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에서 여성할당제가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비교 분석하고 지역구선거의 비중이 높은 혼합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례대표제 확대, 지역구선거의 여성할당제 확대·강화, 비례대표 여성의원의 재공천, 여성 정치인 발굴·육성 등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민정, "프랑스 헌법개정과 동수, 여성의 대표성" 2018

2 전학선, "프랑스 정치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위한 남녀동수법과 헌법개정"

3 신용자, "주요 선진국의 여성정책과 남녀평등법 제도" 노문사 2000

4 손혜현, "제도가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에 미치는 영향: 아르헨티나 여성할당제 법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49 (49): 353-374, 2009

5 김영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4

6 이정진,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와 여성할당제: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세계지역학회 37 (37): 269-292, 2019

7 이정진, "여성 정치대표성 강화방안: 프랑스·독일의 남녀동수제 사례분석, NARS 현안분석" NARS 115-, 2020

8 가상준, "여성 비례대표 의원들의 임기 후 경력선택" 한국사회역사학회 21 (21): 81-122, 2018

9 이종일, "소수자우대정책의 개념사적 고찰"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5 (25): 21-44, 2018

10 안숙영,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한국여성연구소 16 (16): 121-147, 2016

11 여성신문, "멕시코 상원에 여성 의원 51% … ‘남녀동수 공천법’ 덕분"

12 황선혜, "독일 여성들의 정치참여와 할당제 -사민당과 녹색당을 중심으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1): 41-74, 2004

13 Sarah Childs, "Women and Legislative Representation" 2008

14 Krook, Mona Lena, "Quotas for Women in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5 Murray, Rainbow, "Parties, Gender Quotas and Candidate Selection in France" Palgrave Macmillan 2010

16 김종갑, "2017년 독일 총선 결과와 향후 전망" 국회입법조사처 2017

17 신기영, "'성균형의회'에 대한 제20대 국회의원의 인식 분석" 극동문제연구소 33 (33): 27-57,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