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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의 선거권 배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 = Constitutional Consideration on Exclusion of Voting Rights for Severely Handicapp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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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South Korea, the civil law was revised to eliminate the Sentence of Quasi-incompetence and Incompetency and changed to a Guardianship System.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tipulates that those who do not have the right to vote and still have a sentence of Incompetency make it unclear whether an adult guardian has the right to vote.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f a person who is pronounced Incompetency in court is uniformly amended as an adult guardian, he/she will be deprived of the right to vote of the adult guardian who can make political judgment and vote in public official election. This is likely to violate the right to vote of the adult guardian. Article 13 (2) of the German Federal Election Act stipulates that a severely handicapped person whose adult guardianship has been initiated by a court shall be excluded from the German Parliamentary and European Parliamentary election. A petition was challenged with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whether Article 13 (2) of the German Federal Election Act is consistent with the Germ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13 (2) of the German Federal Election Act, which does not grant the right to vote to adult guardian, violates the universal ballot principle of “Every citizen has the right to vote and to be elected in principle” in article 38 (1) p.1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13 (3) of the German Federal Election Act, which excludes the right of incapacitated prisoner in incompetent mental hospital, is an imposition of penalties for the ‘disability’ of article 3 (3) p.2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Law. Thus, Article 13 (3) of the German Federal Election Act, which excludes the right to vote in person who is held in mental hospitals, is in violation of the ‘no penalties’ on the grounds of ‘disability’ in article 3 (3) p.2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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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South Korea, the civil law was revised to eliminate the Sentence of Quasi-incompetence and Incompetency and changed to a Guardianship System.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tipulates that those who do not have the right to vote and still have a ...

    In South Korea, the civil law was revised to eliminate the Sentence of Quasi-incompetence and Incompetency and changed to a Guardianship System.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tipulates that those who do not have the right to vote and still have a sentence of Incompetency make it unclear whether an adult guardian has the right to vote.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f a person who is pronounced Incompetency in court is uniformly amended as an adult guardian, he/she will be deprived of the right to vote of the adult guardian who can make political judgment and vote in public official election. This is likely to violate the right to vote of the adult guardian. Article 13 (2) of the German Federal Election Act stipulates that a severely handicapped person whose adult guardianship has been initiated by a court shall be excluded from the German Parliamentary and European Parliamentary election. A petition was challenged with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whether Article 13 (2) of the German Federal Election Act is consistent with the Germ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13 (2) of the German Federal Election Act, which does not grant the right to vote to adult guardian, violates the universal ballot principle of “Every citizen has the right to vote and to be elected in principle” in article 38 (1) p.1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13 (3) of the German Federal Election Act, which excludes the right of incapacitated prisoner in incompetent mental hospital, is an imposition of penalties for the ‘disability’ of article 3 (3) p.2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Law. Thus, Article 13 (3) of the German Federal Election Act, which excludes the right to vote in person who is held in mental hospitals, is in violation of the ‘no penalties’ on the grounds of ‘disability’ in article 3 (3) p.2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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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독일 연방선거법 제13조 제2호에서 성년후견심판을 받아 성년후견이 개시된 중증장애인에게 독일 연방의회선거 및 유럽의회선거에서 선거권을 배제하도록 한 규정과 독일 연방선거법 제13조 제3호에서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선거권을 배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다. 이러한 독일 연방선거법 제13조 제2호, 제3호가 독일 기본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선거소원심판이 청구되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성년후견인과 정신병원 수용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독일 연방선거법 제13조 제2호, 제3호가 독일 기본법 제38조 제1항 1문의 ‘국민은 누구나 원칙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보통선거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정신병원에 수용된 책임무능력자의 선거권을 배제하는 독일 연방선거법 제13조 제3호는 독일 기본법 제3조 제3항 2문의 ‘장애’로 인한 불이익 부과에 해당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게 선거권을 배제하는 독일 연방선거법 제13조 제3호는 독일 기본법 제3조 제3항 2문의 ‘장애’를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는 「민법」 개정을 통해 금치산선고․한정치산선고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제도로 변경하였지만,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권이 없는 자 중의 하나로 여전히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규정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이 선거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공직선거법」상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일률적으로 개정하게 되면, 공직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까지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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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선거법 제13조 제2호에서 성년후견심판을 받아 성년후견이 개시된 중증장애인에게 독일 연방의회선거 및 유럽의회선거에서 선거권을 배제하도록 한 규정과 독일 연방선거법 제13...

    독일 연방선거법 제13조 제2호에서 성년후견심판을 받아 성년후견이 개시된 중증장애인에게 독일 연방의회선거 및 유럽의회선거에서 선거권을 배제하도록 한 규정과 독일 연방선거법 제13조 제3호에서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선거권을 배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다. 이러한 독일 연방선거법 제13조 제2호, 제3호가 독일 기본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선거소원심판이 청구되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성년후견인과 정신병원 수용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독일 연방선거법 제13조 제2호, 제3호가 독일 기본법 제38조 제1항 1문의 ‘국민은 누구나 원칙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보통선거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정신병원에 수용된 책임무능력자의 선거권을 배제하는 독일 연방선거법 제13조 제3호는 독일 기본법 제3조 제3항 2문의 ‘장애’로 인한 불이익 부과에 해당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게 선거권을 배제하는 독일 연방선거법 제13조 제3호는 독일 기본법 제3조 제3항 2문의 ‘장애’를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는 「민법」 개정을 통해 금치산선고․한정치산선고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제도로 변경하였지만,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권이 없는 자 중의 하나로 여전히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규정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이 선거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공직선거법」상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일률적으로 개정하게 되면, 공직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까지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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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부하, "헌법의 우위와 헌법의 이해―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10 (10): 239-275, 2004

    2 이부하,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법학연구소 42 (42): 209-228, 2018

    3 이부하, "헌법유보와 법률유보" 한국공법학회 36 (36): 201-224, 2008

    4 이부하, "평등원칙 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법정책학회 18 (18): 581-604, 2018

    5 기현석, "정신장애인의 선거권 제한 논의에 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73 (73): 619-638, 2016

    6 김영진, "정신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에 관한 소고 —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학회 23 (23): 61-91, 2012

    7 윤수정,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7 (47): 201-231, 2018

    8 이부하,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내용과 한계" 한국법정책학회 13 (13): 91-113, 2013

    9 김종세,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과 한계 -헌법재판소 2014.1.28. 선고, 2012헌마409-" 한국법학회 (56) : 37-50, 2014

    10 이부하, "선거원칙에 대한 논의와 선거권과 관련한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법학연구소 31 : 171-19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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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부하, "헌법유보와 법률유보" 한국공법학회 36 (36): 201-224, 2008

    4 이부하, "평등원칙 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법정책학회 18 (18): 581-604, 2018

    5 기현석, "정신장애인의 선거권 제한 논의에 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73 (73): 619-638, 2016

    6 김영진, "정신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에 관한 소고 —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학회 23 (23): 61-91, 2012

    7 윤수정,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7 (47): 201-2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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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윤수정, "선거운동에 있어서 장애인평등의 실현 - 헌법재판소 2009.2.26. 2006헌마626 결정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21 (21): 241-277, 2015

    12 박인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결격조항 정비의 과제" 한국비교사법학회 21 (21): 1221-125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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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기현석, "대의민주주의에서 보통선거의 원칙과 투표율 제고방안"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16): 1-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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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H. Lang, "Inklusives Wahlrecht — ein Update"

    19 H. Lang, "Inklusives Wahlrecht — Teilhabe von Menschen mit Behinderung"

    20 R. Uerpmann-Wittzack, "Handbuch der Grundrechte, Bd. 4" 128-, 2013

    21 M. Morlok, "Grundgesetz-Kommentar, Bd. 2, 2" 3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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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H. Butzer, "GG" 38-, 2013

    24 G. Britz, "Einzelfallgerechtigkeit versus Generalisierung" 2008

    25 H. Lang,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Studie zum aktiven und passiven Wahlrecht von Menschen mit Behinderung" 2016

    26 G. Strohmeier,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Studie zum aktiven und passiven Wahlrecht von Menschen mit Behinderung" 2016

    27 St. Mühlig,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Studie zum aktiven und passiven Wahlrecht von Menschen mit Behinderung" 20-, 2019

    28 A. Jurgeleit, "Betreuungsrecht" 2018

    29 I. Götz, "BGB" 1896-, 2019

    30 조원용, "'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연령’과 ‘의사능력’" 한국법정책학회 19 (19): 201-23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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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1 등재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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