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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시아 난민 법제 현황 및 지역적 협력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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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60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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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동북아 지역의 난민 법과 정책
      • Ⅲ. 동북아 지역의 난민 보호를 위한 협력체 제안
      • Ⅳ. 결론
      • Ⅰ. 서론
      • Ⅱ. 동북아 지역의 난민 법과 정책
      • Ⅲ. 동북아 지역의 난민 보호를 위한 협력체 제안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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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송소영, "한국의 재정착 희망 난민 도입 방안" 2014

      2 조영희, "한국의 재정착 난민제도 시행평가 및 발전방향 검토"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7

      3 오미영, "정치적 망명자의 비호에 관한 소고: 윤수길(尹秀吉) 사건에 있어서의 일본법원의 입장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15 (15): 223-244, 2014

      4 신예진, "일본의 재정착난민 수용과 관련 제도에 대한 고찰" 동아연구소 32 (32): 191-231, 2013

      5 이동희, "일본에서의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과 전망-새로운 소송유형의 도입을 중심으로" (135) : 2005

      6 김예경,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의 개최 의미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7

      7 "서울행정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3617 판결"

      8 "서울행정법원 2010. 6. 25. 선고 2009구합13617 판결"

      9 "서울고등법원 2011. 12. 14. 선고 2010누41934 판결"

      10 "서울고등법원 2010. 11. 2. 선고 2009누26199 판결"

      1 송소영, "한국의 재정착 희망 난민 도입 방안" 2014

      2 조영희, "한국의 재정착 난민제도 시행평가 및 발전방향 검토"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7

      3 오미영, "정치적 망명자의 비호에 관한 소고: 윤수길(尹秀吉) 사건에 있어서의 일본법원의 입장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15 (15): 223-244, 2014

      4 신예진, "일본의 재정착난민 수용과 관련 제도에 대한 고찰" 동아연구소 32 (32): 191-231, 2013

      5 이동희, "일본에서의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과 전망-새로운 소송유형의 도입을 중심으로" (135) : 2005

      6 김예경,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의 개최 의미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7

      7 "서울행정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3617 판결"

      8 "서울행정법원 2010. 6. 25. 선고 2009구합13617 판결"

      9 "서울고등법원 2011. 12. 14. 선고 2010누41934 판결"

      10 "서울고등법원 2010. 11. 2. 선고 2009누26199 판결"

      11 정경수,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한 국경폐쇄와 인도적 보호" 국제법평론회 (49) : 97-122, 2018

      12 이혜영,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 사법정책연구원 2017

      13 오승진,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문제점" 대한국제법학회 57 (57): 91-112, 2012

      14 法務省入国管理局プレスリリース, "難民認定者数等について"

      15 "東京高裁昭44(行コ)5号, 昭和47(1972)4.19, 訟無月報, 第18巻"

      16 "東京地裁昭37(行)129号, 昭和44(1969)1.25, 行政事件裁判例集, 第2巻"

      17 "東京地判 平成 14・3・1 ジュリスト 1774号 25頁"

      18 "東京地判 平成 13・11・6 ジュリスト 1224号 310頁"

      19 "最高裁昭47(行ツ)65号, 昭和51(1976)1.26, 最高裁判所裁判集民事, 117巻"

      20 児玉晃一, "コンメンタール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現代人文社 2012

      21 Susan Kneebone, "The Bali Process and Global Refugee Policy in the Asia–Pacific Region" 27 (27): 2014

      22 W. Michael Reisman,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84 (84): 1990

      23 Lili Song, "Refugees or Border Residents from Myanmar? The Status of Displace Ethnic Kachins and Kokangs in Yunnan Province, China" 29 (29): 2017

      24 Savtri Taylor, "Refugee Protection in the Asia Pacific Region, International Refugee Rights Initiative, Rights in Exile Programme"

      25 Osamu Arakakai, "Refugee Law and Practice in Japan" Ashgate Publishing 2008

      26 Iwasaki Atsuko, "Open the Door- Japan's Policy of Exclusion of Refugees" 4 (4): 2006

      27 Kay Hailbronner, "Non-Refoulement and Humanitarian Refugees :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r Wishful Legal Thinking" 26 : 1986

      28 Saburi Takizawa, "Japan’s Refugee Policy : Issues and Outlook" (662) : 2017

      29 XUE Hanqin, "International Treaties in the Chinese Domestic Legal System" 8 (8): 2009

      30 Zhiding Hu, "In the Space between Exception and Integration: The Kokang Borderlands on the Periphery of China and Myanmar" 23 (23): 2018

      31 오정은, "EU이민 통합기금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IOM이민정책연구원 2015

      32 Julia Mink, "EU Asylum Law and Human Rights Protection : Revisiting the Principle the Non-refoulment and the Prohibition of Torture and Other Forms of Ill-treatment" 14 : 2012

      33 Varoli, F., "Cities of solidarity : Local integration in Latin America" 34 : 2010

      34 Lili Song, "China and the International Refugee Protection Regime : Past, Present, and Potentials" 37 (37): 2018

      35 "CCPR/C/JPN/QPR/7"

      36 "CCPR General Comment No. 35"

      37 "CAT/C/JPN/CO/1, CAT/C/JPN/CO/2"

      38 "CAT/C/JPN/CO/1, CAT/C/JPN/CO/2"

      39 "Burma: Reforms Yet to Reach Kachin State, Human Rights Watch"

      40 M. Godley, "A Summer Cruise to Nowhere: China and the Vietnamese Chinesein Perspective" (4) : 1980

      41 이세련,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현대적 재조명"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38)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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