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기 사법권 독립에 대한 인식과 한계 = Perceptions and Limitations of Judicial Independence in the Period of the Great Han Empir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perceptions and limitations of judicial independence of the enlightened intellectuals in the Period of the Great Han Empire. The principle of judicial independence was first introduced to Chosun by a report of the 1881 Official Observation Group who visited Japan in 1881. Afterwards, Hansung Sunbo introduce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or judicial independence, which led to the spread of awareness among intellectuals, and the principle has begun to be mentioned in the writings and appeals of some intellectuals such as Young-hyo Park, Gil-jun Yu, and Syngman Rhee. The Independent Association and the Independent Newspaper, which led the Enlightenment, also argued for the rule of law, emphasizing the establishment of a parliament and a fair trial. However, the intellectuals were not willing to realize judicial independence, and as a result, judicial independence was not mentioned directly in the written constitutional documents. This is because they judged that it was urgent to establish a constitutional monarchy that would limit the monarchy's sovereignty at the time. In the end, the judicial independence was first stated in the Korean Provisional Constitution in 1919, a little later.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에서 사법권 독립의 뿌리를 찾는 작업으로서, 대한제국기 개화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법권 독립에 대한 인식과 그 한계를 살펴본다. 사법권 독립 원리를 조선에 처음 소개한 것은 1881년 일본을 방문한 조사시찰단의 보고서다. 이후 <한성순보>가 권력분립이나 사법권 독립 원리를 소개하면서 지식인 일반에게 인식이 확산되는 과정을 거쳤고, 박영효, 유길준, 이승만 등 일부 개화지식인들의 저술이나 상소문에서 사법권 독립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계몽운동을 주도한 독립협회와 <독립신문> 역시 의회설립과 공정한 재판을 강조하며 법치의 실현을 주장했다. 그러나 개화지식인들은 사법권 독립을 실현시키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았고, 그 결과 대한제국기 헌법문서들에 사법권 독립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 이는 그들이 당시 조선의 상황에서 군주의 군권을 제한하는 입헌군주정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역대 헌법문서에 사법권 독립이 처음 명시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인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한민국임시헌법>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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