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증거로서 기록의 속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cepts of Record from a Legal Perspectiv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ISO 15489, records are “information” (ISO 15489-1: 2001, 3.15) that “an organization or individual produces, receives or maintains as evidence or information in the course of carrying out its legal obligations or in the conduct of its business”. Records in KS ISO 15489 are also referred to as “information that is produced, received and maintained as evidence and information presented by the organization or individual in the course of performing legal obligations or in the course of busines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 X ISO 15489).
Based on the definitions, the nature of the legal traits of record is examined, focusing on the evidential elements of the record.

국문 초록 (Abstract)

ISO 15489에 따르면, 기록이란 “조직이나 개인이 법적 의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거나 정보로서 생산, 접수, 유지하는 정보”(ISO 15489-1:2001, 3.15) 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록의 정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록의 법적 증거로서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상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언급한 기록의 용례를 살펴봄으로서 기록의 속성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최병학, "해양영토분쟁과 독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14 (14): 217-241, 2010

2 허황, "한국에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최신 논의의 개관" 228-246, 2017

3 "한국산업규격 “문헌정보-기록관리” KS X ISO 15489"

4 원혜욱, "컴퓨터 관련 증거의 증거조사의 증거능력. 수사연구6"

5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 사전"

6 탁희성, "전자증거에 관한 연구 : 압수·수색과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7 조광훈,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쟁점별 검토와 해석론" 법학연구원 39 (39): 183-237, 2015

8 이승억, "전자기록관리정책의 재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학회 (52) : 5-37, 2017

9 이병태, "법률 용어사전" 법문북스 2016

10 이규호, "미국에 있어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1 (11): 152-175, 2007

11 원혜욱,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대한 연구" 대법원사법정책 연구원 1-181, 2014

12 이관희,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재고(再考)"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12 (12): 93-106, 2018

13 이숙연,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동일성‧무결성 등의 증거법상 지위 및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와의 관계-" 한국법학원 161 : 164-199, 2017

14 "대법원 2013.7.25. 선고 2013도2511 판결"

15 미디어 오늘, "당신을 간첩 만들지 모를 지문없는 하드디스크, [인터뷰]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왕재산 사건, 엉터리 디지털 증거 재판이었다”"

16 한국기록관리학회,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조은글터 2018

17 박지태, "기록관리개론" 1-233, 2011

18 조현숙, "국제상거래에서 전자기록의 정의와 요건" 국제e-비즈니스학회 11 (11): 455-475, 2010

19 MacNeil, Heather, "Trusting Records : Legal, Historical, and Diplomatic Perspectives" Kluwer 2000

20 "SAA Glossary"

21 "Rule 803(6). Records of a Regularly Conducted Activity, Federal Rule of Evidence"

22 "InterPARES 2 Glossary"

23 이정은, "ISO 15489 개정판의 주요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학회 (57) : 75-111, 2018

24 Kunz, Christina, "Definitional Hub of e-Commerce : Record" 45 : 399-434, 2009

25 연합뉴스, "1895년 일본 군사지도 기록 ‘독도는 한국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