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조정 및 대학구조개혁 대책 연구 = University enrollment quota adjustment and restructuring according to decline in school age popul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mid- to long-term policy agenda on university enrollment quota adjustment and university restructuring. To achieve this research goal, the number of university entrants influenced by the population decline of school age was analyzed and the education and research conditions of universities was examine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university enrollment changes, university enrollment quota will decrease to 29% of year 2013. And the ratio of private university enrollment and the entrants of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s will increase.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highly concerned that high school graduates will be more concentrated to private universitie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s. Even the government policy on university restructuring and quota management which has been implemented by a few rigid criteria will aggravate the low enrollment rate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non-metropolitan areas. In the worst-case scenario, a significant number of two-year colleges, four-year private universities and four year national universities could be closed down in turn. This scenario means a severe imbalance of institution, location and scale of university so that the foundation of higher education is likely to collapse. Therefore the government policy on university enrollment quota and restructuring should be corrected to achieve the balanced development in two-year and four-year universities, national and private universities, metropolitan and local universities, and large and small scale universiti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학령인구 변화 추이에 따른 대학입학정원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대학구조개혁의 근거가 되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 기능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여 대학정원 조정 및 대학구조개혁의 중장기 대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대학입학정원 변화 추이 분석 결과,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로 대학정원이 고교졸업생 수에 비해 2020년에는 3.5만명, 2025년에는 4.4만명, 2030년에는 1.1만명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사립대 중심의 대규모 대학 비중이 증가하여 사립대의 과잉구조가 우려되며, 대학정원의 수도권 비중이 높아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염려되고 있다. 또한 2년제 대학에 비해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과 같이 평가지표에 의한 대학구조개혁과 대학정원 조정을 단행할 경우, 향후 지역 소재 2년제 전문대학, 4년제 일반대학, 4년제 국립대학 등의 순으로 지역의 대학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는 대학 설립주체에 따라, 대학 소재 지역에 따라, 대학의 규모에 따라 불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등교육의 저변이 와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의 균형발전, 국립대와 사립대의 균형발전, 수도권-지방 소재 대학의 균형발전, 대규모 대학과 소규모 대학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학정원 조정 및 대학구조개혁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유기홍,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정원 전망 시뮬레이션.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 교육과학기술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 방안(요약)" 2009

3 김철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인력수급체계 개선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0

4 이혜영, "학령인구 감소 대비 교육 부문 구조개혁 전략에 관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1

5 신현석, "지역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방안의 탐색" 한국교육정치학회 18 (18): 205-234, 2011

6 반상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공립대학의 구조개혁 방향과 과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0

7 이용섭, "지방대학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지방대학발전지원특별법」제정 -"

8 교육부, "지방대학 육성 방안" 2013

9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년∼2060년"

10 박남기, "자율화를 대비한 대학정원관리론" 교육과학사 1998

11 장석환, "문민정부 이후 대학 정원정책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5 (25): 389-412, 2007

12 변기용, "대학구조개혁을 통한 대학의 발전방향: 이명박정부에서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의 진단을 중심으로" 37-55, 2012

13 신현석, "대학구조개편과 고등교육의 질 제고" 안암교육학회 14 (14): 171-202, 2008

14 장명림, "대학 정원관리 및 서비스체제 구축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4

15 이정미, "대학 구조조정 정책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09

16 신현석, "대학 구조개혁정책의 쟁점 분석과 과제" 교육문제연구소 42 (42): 1-40, 2012

17 안민석, "고등교육 재구조화 및 부실대학의 합리적 개선 방안. 국회 정책자료집"

18 유현숙, "고등교육 구조개혁의 방향과 과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2011

19 신철순,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002

20 교육과학기술부, "2014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