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enacted ‘Fundamental Act for Resident Foreigners’ Treatment’(2007), ‘Support Act for Multicultural Family’(2008) etc. to integrate resident foreigners into our society, and revised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2005) to recogn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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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nacted ‘Fundamental Act for Resident Foreigners’ Treatment’(2007), ‘Support Act for Multicultural Family’(2008) etc. to integrate resident foreigners into our society, and revised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2005) to recognize...
Korea enacted ‘Fundamental Act for Resident Foreigners’ Treatment’(2007), ‘Support Act for Multicultural Family’(2008) etc. to integrate resident foreigners into our society, and revised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2005) to recognize local suffrage for their integration into local political community. In addition, ‘Local Government Act’ recognized the rights of residents such as the rights of referendum vote, public recall vote, popular initiative etc. to resident foreigners. This series of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is considered rare in Asia.
But now more than a decade has passed, and it appears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to be improved, as follows.
First, since the regulations of the related laws are usually declaratory and discretionary, it makes suspicious the national will or the effectiveness of law to integrate resident foreigners into our society.
Second, because only those who are eligible for legal stay are eligible for the law,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or human rights of illegal immigrants is still at a blind spot in legal protection.
Third, for local political participation of resident foreigners, they should be fulfilled the requirement of ‘acquisition of permanent residence status + 3 years,’ that is too stringent. As the result, only 2.69% of foreigners wer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actual elections of 2014. Therefore this requirement should be eased somewhat, for their participation in local politics to be more substantial.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종윤, "한국의 다문화정책 관련법에 관한 일 고찰"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4 : 163-186, 2010
2 이용승, "한국과 서유럽의 이민자 시민통합정책 비교 연구"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16 (16): 143-162, 2013
3 유숙란, "지방 정치공동체 구성원과 지방 선거권: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지방 선거권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46 (46): 163-185, 2012
4 최유, "정치영역에서의 차별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재외국민 선거제도와 여성대표할당제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13 (13): 9-58, 2011
5 김용찬, "영국과 프랑스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구" 한국정당학회 10 (10): 201-230, 2011
6 김기하,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 - 국내 체류외국인 정책 -" 한국법학원 (106) : 218-237, 2008
7 이규영, "독일의 이주민 정책과 이주민의 참정권" 국제지역연구센터 14 (14): 153-178, 2010
8 유숙란, "독일과 네덜란드의 이주민 정치적 통합정책 비교: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확대정책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 20 (20): 239-262, 2010
9 이경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다문화가족의 정의 및 범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32) : 509-536, 2010
10 이윤환,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선거권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32) : 23-45, 2008
1 이종윤, "한국의 다문화정책 관련법에 관한 일 고찰"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4 : 163-186, 2010
2 이용승, "한국과 서유럽의 이민자 시민통합정책 비교 연구"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16 (16): 143-162, 2013
3 유숙란, "지방 정치공동체 구성원과 지방 선거권: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지방 선거권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46 (46): 163-185, 2012
4 최유, "정치영역에서의 차별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재외국민 선거제도와 여성대표할당제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13 (13): 9-58, 2011
5 김용찬, "영국과 프랑스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구" 한국정당학회 10 (10): 201-230, 2011
6 김기하,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 - 국내 체류외국인 정책 -" 한국법학원 (106) : 218-237, 2008
7 이규영, "독일의 이주민 정책과 이주민의 참정권" 국제지역연구센터 14 (14): 153-178, 2010
8 유숙란, "독일과 네덜란드의 이주민 정치적 통합정책 비교: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확대정책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 20 (20): 239-262, 2010
9 이경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다문화가족의 정의 및 범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32) : 509-536, 2010
10 이윤환,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선거권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32) : 23-45, 2008
11 법무부, "2016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연보"
12 곽영초,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이주민통합정책 성격분석: 화교집단 통합정책을 중심으로" 2012
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전자정보의 ‘점유, 보관 또는 관리’에 관한 연구
원자력손해중 풍평피해 배상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정보환경의 변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헌법합치적 본질성 반추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 2007-05-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1 | 0.51 | 0.4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8 | 0.42 | 0.66 | 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