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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충돌 시의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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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대적 군사기술의 사용에 의한 무력행사가 환경파괴에 대한 위험을 고조시킨다는 국제사회의 자각은 무력충돌과 관련된 환경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의 추구라는 흐름을 가져 왔고, 무력충돌법 체계가 지니는 내재적 한계에서 벗어나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룸으로써 환경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법의 책임체계가 발전되면서 무력충돌과 관련된 환경피해의 문제는 무력충돌법상의 전투 수단 및 방법의 규제뿐만 아니라 무력충돌 후의 책임해제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면적인 책임추구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체제의 기능적 전개를 확인함으로써, 다원화하는 국제책임의 틀 안에서 배상책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개와 환경범죄의 형사책임의 추구라는 책임해제 단계의 특징적 동향을 고찰한다.
      먼저 국제형사법 분야의 발전과 함께 확립되고 있는 환경형법의 전개는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으로서의 환경보호를 강조하게 되었고 그 결과 환경에 대한 일정한 파괴행위는 전쟁범죄로 규정되고 있다(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8조 2항(b)(ⅳ)). 국제사회는 국가책임의 형사화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하는 결론을 내렸지만 일정한 환경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정한 것은 환경보호가 국제사회 전체의 확립된 법익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배상 책임의 발전에 따라 무력충돌 시 발생한 환경피해 대한 사후구제 체제의 객관화를 위한 시도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걸프전쟁 이후 설립된 유엔 보상위원회는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결과의 절차적 보장이며, 국가책임론상의 원칙들을 사후구제의 형태로 현실에 적용하고 이를 실현하는 시도이다. 보상위원회가 환경피해를 별도의 배상의 대상으로 처리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체제의 다원적 전개를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무력충돌과 관련된 환경피해의 문제는 국제사회의 ‘공통 이익’으로서의 환경보호 이익의 확립과 동시에 책임체제의 분화현상을 통한 책임해제의 객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 무력충돌시의 환경피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법상의 책임론은 전통적인 사후구제 차원에서 벗어난 기능적인 이행이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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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적 군사기술의 사용에 의한 무력행사가 환경파괴에 대한 위험을 고조시킨다는 국제사회의 자각은 무력충돌과 관련된 환경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의 추구라는 흐름을 가져 왔고, 무력충...

      현대적 군사기술의 사용에 의한 무력행사가 환경파괴에 대한 위험을 고조시킨다는 국제사회의 자각은 무력충돌과 관련된 환경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의 추구라는 흐름을 가져 왔고, 무력충돌법 체계가 지니는 내재적 한계에서 벗어나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룸으로써 환경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법의 책임체계가 발전되면서 무력충돌과 관련된 환경피해의 문제는 무력충돌법상의 전투 수단 및 방법의 규제뿐만 아니라 무력충돌 후의 책임해제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면적인 책임추구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체제의 기능적 전개를 확인함으로써, 다원화하는 국제책임의 틀 안에서 배상책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개와 환경범죄의 형사책임의 추구라는 책임해제 단계의 특징적 동향을 고찰한다.
      먼저 국제형사법 분야의 발전과 함께 확립되고 있는 환경형법의 전개는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으로서의 환경보호를 강조하게 되었고 그 결과 환경에 대한 일정한 파괴행위는 전쟁범죄로 규정되고 있다(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8조 2항(b)(ⅳ)). 국제사회는 국가책임의 형사화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하는 결론을 내렸지만 일정한 환경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정한 것은 환경보호가 국제사회 전체의 확립된 법익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배상 책임의 발전에 따라 무력충돌 시 발생한 환경피해 대한 사후구제 체제의 객관화를 위한 시도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걸프전쟁 이후 설립된 유엔 보상위원회는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결과의 절차적 보장이며, 국가책임론상의 원칙들을 사후구제의 형태로 현실에 적용하고 이를 실현하는 시도이다. 보상위원회가 환경피해를 별도의 배상의 대상으로 처리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체제의 다원적 전개를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무력충돌과 관련된 환경피해의 문제는 국제사회의 ‘공통 이익’으로서의 환경보호 이익의 확립과 동시에 책임체제의 분화현상을 통한 책임해제의 객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 무력충돌시의 환경피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법상의 책임론은 전통적인 사후구제 차원에서 벗어난 기능적인 이행이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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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reviews that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law on the environmental harm during armed conflict is dependent on the distinct fields: armed conflict law, a traditional branch of international law but all-encompassing notion of consideration of environment during armed conflict is not prevailing against military necessity;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he branch of international law specifically concerned with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Based on these poin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modern theory of State responsibility provides an effective means for enhancing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during armed conflict. The author confirmed the principles of State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in the context of the law of armed conflict. It is outlined that there are some variations in the approach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he applicable law;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a regime traditionally built on state sovereignty but also increasingly challenged by environmental law as it’s inadequacy for protecting the environment,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a regime emphasizing public order, individual responsibility with an article of war crime resulting serious environmental damage(Article 8(2)(b)(iv) of the Rome Statute).
      Moreover, the author examines the procedures for practical perspectives of serious environmental harm caused by armed conflict. It addresses the United Nations Compensation Commission(UNCC), a claims reparation program. The UNCC was created by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n 1991, after the invasion and occupation of Kuwait by Iraq. Iraq’s invasion and occupation of Kuwait caused widespread environmental damage that it was mentioned i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687(1991) which provides that Iraq was liable for any direct loss, damage, including environmental damage and depletion of natural resources. It has been an innovative compliance mechanism under international law specially in the context of the environmental harm. The paper provides detailed description and evaluation of the UNCC’s with regards to the environmental claims(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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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reviews that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law on the environmental harm during armed conflict is dependent on the distinct fields: armed conflict law, a traditional branch of international law but all-encompassing notio...

      This paper reviews that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law on the environmental harm during armed conflict is dependent on the distinct fields: armed conflict law, a traditional branch of international law but all-encompassing notion of consideration of environment during armed conflict is not prevailing against military necessity;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he branch of international law specifically concerned with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Based on these poin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modern theory of State responsibility provides an effective means for enhancing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during armed conflict. The author confirmed the principles of State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in the context of the law of armed conflict. It is outlined that there are some variations in the approach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he applicable law;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a regime traditionally built on state sovereignty but also increasingly challenged by environmental law as it’s inadequacy for protecting the environment,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a regime emphasizing public order, individual responsibility with an article of war crime resulting serious environmental damage(Article 8(2)(b)(iv) of the Rome Statute).
      Moreover, the author examines the procedures for practical perspectives of serious environmental harm caused by armed conflict. It addresses the United Nations Compensation Commission(UNCC), a claims reparation program. The UNCC was created by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n 1991, after the invasion and occupation of Kuwait by Iraq. Iraq’s invasion and occupation of Kuwait caused widespread environmental damage that it was mentioned i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687(1991) which provides that Iraq was liable for any direct loss, damage, including environmental damage and depletion of natural resources. It has been an innovative compliance mechanism under international law specially in the context of the environmental harm. The paper provides detailed description and evaluation of the UNCC’s with regards to the environmental claims(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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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무력충돌 시의 환경피해와 책임의 분화
      • Ⅲ. 유엔 보상위원회의 환경피해 청구
      • Ⅳ. 결론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무력충돌 시의 환경피해와 책임의 분화
      • Ⅲ. 유엔 보상위원회의 환경피해 청구
      • Ⅳ. 결론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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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제네바협약 제1협약 제51조, 제2협약 제52조, 제3협약 제131조, 제4협약 148조"

      2 "제네바 제4협약 제147조"

      3 "제1추가 의정서"

      4 이용호, "전시 환경침해에 대한 평시 환경법의 적용 가능성" 23 : 91-111, 2003

      5 이용호, "전시 환경의 보호와 그 한계" 대한국제법학회 47 (47): 4-90, 2002

      6 성재호, "무력충돌 시의 환경보호" 16 : 163-177, 1996

      7 이용호, "군축조약 등에 의한 전시 환경의 보호" 8 (8): 287-302, 2002

      8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445-446, 2006

      9 権南希, "武力紛争時における環境保護に関する国際規範の形成" 61 (61): 71-122, 2011

      10 権南希, "武力紛争による環境損害の賠償メカニズムの制度化" 61 (61): 1343-1344, 2012

      1 "제네바협약 제1협약 제51조, 제2협약 제52조, 제3협약 제131조, 제4협약 148조"

      2 "제네바 제4협약 제147조"

      3 "제1추가 의정서"

      4 이용호, "전시 환경침해에 대한 평시 환경법의 적용 가능성" 23 : 91-111, 2003

      5 이용호, "전시 환경의 보호와 그 한계" 대한국제법학회 47 (47): 4-90, 2002

      6 성재호, "무력충돌 시의 환경보호" 16 : 163-177, 1996

      7 이용호, "군축조약 등에 의한 전시 환경의 보호" 8 (8): 287-302, 2002

      8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445-446, 2006

      9 権南希, "武力紛争時における環境保護に関する国際規範の形成" 61 (61): 71-122, 2011

      10 権南希, "武力紛争による環境損害の賠償メカニズムの制度化" 61 (61): 1343-1344, 2012

      11 大沼保昭, "山本還暦記念・国際法と国内法" 勁草書房 1991

      12 豊田哲也, "安全保障と国際犯罪" 東京大学出版会 65-, 2005

      13 萬歳寛之, "国際違法行為責任の研究" 成文堂 2-, 2015

      14 村瀬信也, "国際立法―国際法の法源論―" 東信堂 418-, 2002

      15 中谷和弘, "国際社会の組織化と法" 信山社 339-, 1996

      16 松井芳郎, "国際環境法の基本原則" 東信堂 286-, 2010

      17 丸山珠里, "国連国際法委員会の役割について" (21) : 187-, 2004

      18 西村弓, "国家責任法の機能―損害払拭と合法性コントロール" 95 (95): 47-61, 1996

      19 臼杵知史, "『危険活動から生じる越境損害の防止』に関する条文案" 60 (60): 503-, 2008

      20 "http://legal.un.org/ilc/guide/8_7.shtml"

      21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Vol. 2, Part 2"

      22 "Year 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86, Vol. II (Part One)"

      23 Ian Sinclair, "Year 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86, Vol. I" 17-, 1986

      24 Arthur H. Westing, "War and Environment" The Environmental Advisory Council, Ministry of Agriculture 58-72, 1981

      25 "Third “F4” Report"

      26 Koppe, "The Use of Nuclear Weapons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during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Hart Publishing 355-, 2008

      27 "The Trials of German Major War Criminal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Sitting at Nuremberg Germany, Part 22"

      28 Michael Bothe,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Times of Armed Conflict, Legal Rules, Uncertainty, Deficiencies, and Possible Developments" 34 : 56-58, 1991

      29 "The 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30 James Crawford,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s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Introduction, Text and Commenta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35-38, 2002

      31 Mahmood Y. Abdulraheem, "The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War: Legal, Economic and Scientific Perspectiv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338-, 2000

      32 Keiichiro Okimoto, "The Distinction and Relationship between Jus ad Bellum and Jus in Bello" Hart Publishing 31-35, 2011

      33 P. Szell,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Grahan & Trotman 102-, 1995

      34 "Summary records of the meetings of the Forty-eighth Session 6 May-26 Jul 1996"

      35 UNEP,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f Experts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 Arising from Military Activities" 122-124, 1996

      36 The Secretary-Gener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Pursuant to Paragraph 19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687 [hereinafter Paragraph 19 Report]" 1991

      37 UN War Crimes Commission, "Law Reports of Trials of War Criminals, Vol. 3" 68-, 1949

      38 Theodor Meron, "Is International Law Moving towards Crimnalization?" 9 : 31-, 1998

      39 Bruno Simma, "International Law at a Time of Perplexity: Essays in Honour of Shabtai Rosenne" Nijhoff 821-, 1989

      40 "ILC(XLVIII)/DC/CRD.3, Document on crimes against the environment, prepared by Mr. Christian Tomuschat, member of the Commission"

      41 Carl Bruch, "Gulf War Reparations and The UN Compensation Commission n.78" Oxford University Press 237-, 2011

      42 José R. Allen, "Gulf War Reparations and The UN Compensation Commission" Oxford University Press 154-, 2011

      43 Hoss, "Environmental Liability in International Law:Towards a Coherent Conception" Erich Schmidt Verlag 465-467, 2005

      44 Peter H. Sand, "Environmental Dispute Settlement and the UN Compensation Commission" 54 : 177-, 2011

      45 Mr. Pemmaraju Sreenivasa Rao, "Draft principles on the Allocation of Loss in the Case of Transboundary Harm Arising Out of Hazardous Activities,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fifty-eighth session" 177-, 2006

      46 Francis McGovern, "Dispute System Design: The United Nations Compensation Commission" 14 : 176-177, 2009

      47 "Criteria for Additional Categories of Claims, UNCC, 3rd Sess., 18th mtg., para. 35, S/AC.26/1991/7/Rev. 1"

      48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Damage Resulting from Activities Dangerous to the Environment" 32 : 1228-1246, 1993

      49 "Conclusions by the Working Group of Experts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 Arising from Military Activities"

      50 Peter H. Sand,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 from the 1991 Gulf War" 35 : 248-, 2005

      51 "Commentary on the two 1977 Protocols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Martinus Nijhoff Publishers 348-, 1982

      52 "Category “F” Claims"

      53 Nicholas G. Alexander, "Airstrikes and Environmental Damage: Can the United States Be Held Liable for Operation Allied Force?" 11 : 471-, 2000

      54 R, Rosenstock, "A/CN.4/SR. 2536"

      55 Silja Vöneky, "A new shield for the environment: peacetime treaties as legal restraints of wartime damage" 9 (9): 24-, 2000

      56 박기갑, "2016년 제68차 회기 UN 국제법위원회 작업현황과 제71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논의결과" 국제법평론회 (46) : 173-27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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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8 0.68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2 0.86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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