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론적으로 재해석한 거버넌스의 이해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의 사회현상의 대표적 현상이 바로 새로운 조정양식으로서의 거버넌스(governance)의 등장이다. 거버넌스의 개념론과 정책분야별 거버넌스 논의 적용에 관한 수 많은 논문들이 쓰여지고 있고, 그 논의방식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화, 환경정책, 보건복지정책, 지방행정, 과학기술정책 등의 분야에서 전통적 권력의존방식이나 정부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네트웍적, 이해관계의 연합망에 의한 문제해결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럼에도 네트웍이나 관계설정의 전제가 되는 현상에 근저에 깔려있는 이론적 기반들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등장한 거버넌스논의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제도주의적, 문화론적, 사회구성주의적 논의와 거버넌스논의의 연결의 필요성은 인정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 이론적 탐구가 결여되어 왔다. 또한 여전히 다소간 모호한 거버넌스가 왜 형성되는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거버넌스가 실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실재하는 현상으로 이해하려면 어떠한 관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비평논문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면서 거버넌스 논의에 있어서 몇가지 시각들, 예를 들어 신제도론과 구성주의적 해석의 적용문제, 제도적 실재론의 원용에 의한 거버넌스의 이해, 방법론적 전체론과 개체주의의 입장에서 바라본 거버넌스의 이해, 그리고 이러한 이론과 방법론적 접근의 실익을 검토해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행위주체의 형성능력을 강조하는 구성주의적 관점이 거버넌스를 이해하는데 구조결정론적 제약이 따르는 신제도주의적 관점의 하나의 의미있는 대안이 된다고 본다. 또한 거버넌스를 개념적으로 분해해야 이해가 쉬우나 그것은 결국 거버넌스의 형성이 아니라 붕괴를 직면하기 때문에 전체론적으로 이해하는 데에서 통합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론적, 방법론적 논의 실익을 행위주체의 이해, 과정의 묘사, 형성과 해체에 내재하는 변증법적 통일과 분화의 긴장을 이해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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