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배분의 정치성에 관한 실증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the Pork Barrel Politics of Special Revenue Sharing Alloc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pecial Revenue Sharing (SRS) allocation process is violating the budget principles of the National Finance Act (transparency, citizen participation, and other important principles) because of ambiguous criteria, arbitrary implementation, and too close a relationship to politics. This paper finds the main factors concerning SRS allocations from 234 local entities for the period from 2003 to 2006.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ogether with the socio-economic variables like regional population and administrative district dummy variables, the number of district representatives, and whether or not a district representative of the region is a member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Committee (GAHAC) have influence on SRS allocations.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re exist politics in the allocation of SR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특별교부세 배분은 그 기준이 모호하고 집행과정이 자의적이고 정치적인데다가 사용내역마저 공개되
지 않아 투명성과 국민참여의 원칙 등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상의 예산원칙들에 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본 논문은 전국 234개 시･군･구의 2003-2006년 4개년도 특별교부세 자료를 이용하여 특별교부세 배
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지역별 특별교부세 총액에서 비정치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재해대책수요분과 그 잉여분을 이용한 우수단체재정지원분을 뺀 나머지를 종속변
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행정구역 가변수와 지역인구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들과 더불어 행정자
치위원회 소속 지역구의원 포함여부, 지역구의원수와 같은 정치적 변수들도 중요한 요인들로 파악되었
다. 이로써 그동안 의혹만 난무하던 특별교부세 배분의 정치성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상경, "현대지방재정론(제2판)" 박영사 2007

2 오석홍, "행정학(제3판)" 대명출판사 2007

3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공개시스템"

4 전영평, "한국지방자치 개편의 방향과 제안: 미국과 일본의 교훈" 2007

5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제도 운영"

6 김석태, "특별교부세의 정체성" 13 (13): 285-303, 2001

7 김상헌, "특별교부세배분에 관한 실증적 연구" 36 (36): 159-171, 2002

8 통계청.(2003-2006), "통계청연보"

9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10 이창균, "지방교부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11 남창우, "지방교부세제도 개편과 효율적 재정운영 방안"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3

12 이원희,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지방교부세 개선방안 토론회 주 발제문" 1-18, 2007

1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방교부세 백서"

14 심재옥, "지방교부세 개선을 위한 토론 요지. 지방교부세 개선방안 토론회 토론문"

15 최진욱, "제도적 제약하의 규제정책결정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집행 활동" 2002

16 선거관리위원회, "제17대 국회의원선거총람"

17 선거관리위원회, "제16대 국회의원선거총람"

18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3

19 이준구, "재정학(제3판)" 다산출판사. 2004

20 "월간동아" 2000

21 배득종, "신재무행정-정부혁신과 재정개혁(제2개정판)" 박영사 2005

22 행정자치부,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

23 매일경제신문사, "뉴파워 299: 17대 국회의원 299인 심층해부"

24 Fiorina, Morris. P., "Voters, Legislators and Bureaucracy: Institutional Design in the Public Sector" 68 (68): 256-260, 1978

25 Mueller, Dennis C., "Public Choice Ⅲ"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26 Arnold, R. Douglas, "Congress and the Bureaucracy: A Theory of Influence" Yale University Press 1979

27 국회사무처, "(2003-2006). 국회경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