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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해양 경계획정 문제: 이어도를 중심으로 = The Issue of Korea-China Maritime Borderline Demarcation: Centered on Ie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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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t should be noted that, unlike the territorial waters, Exclusive Economic Zone (EEZ) is a sea area that excludes territorialship and that it is a judicial arrangement with some special characteristics. It is especially important for Korea and China to establish a reasonable maritime order by sharing efficient jurisdiction or distributing ocean resources in order to resolve the demarcation issue of maritime borderline in half-closed sea between Korea and China. For these reasons, we place more importance on functional approach that excludes territorialship.
    Korea is already exercising de factor control over Ieo Do by keeping its outpost for marine science studies on the island and it is unnecessary to attempt to reinforce its already de factor control and cause troubles. Ieo Do is located 75 nautical miles closer to island of Mara than She Shan Dao of China and it is apparent that Korea has the title to the island even if no maritime borderline has yet been demarcated. Korea should be careful about is China's base point for Ieo Do. We urge Korean authorities to correct the error as soon as possible and state She Shan Dao as China's base point and to change Tong Dao, the wrong name, to Hai Jiao, the original name.
    Based on these as well as the objective understanding of legal status of Ieo Do and its surrounding waters, Korea should prepare counterplans against claims that China m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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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should be noted that, unlike the territorial waters, Exclusive Economic Zone (EEZ) is a sea area that excludes territorialship and that it is a judicial arrangement with some special characteristics. It is especially important for Korea and China t...

    It should be noted that, unlike the territorial waters, Exclusive Economic Zone (EEZ) is a sea area that excludes territorialship and that it is a judicial arrangement with some special characteristics. It is especially important for Korea and China to establish a reasonable maritime order by sharing efficient jurisdiction or distributing ocean resources in order to resolve the demarcation issue of maritime borderline in half-closed sea between Korea and China. For these reasons, we place more importance on functional approach that excludes territorialship.
    Korea is already exercising de factor control over Ieo Do by keeping its outpost for marine science studies on the island and it is unnecessary to attempt to reinforce its already de factor control and cause troubles. Ieo Do is located 75 nautical miles closer to island of Mara than She Shan Dao of China and it is apparent that Korea has the title to the island even if no maritime borderline has yet been demarcated. Korea should be careful about is China's base point for Ieo Do. We urge Korean authorities to correct the error as soon as possible and state She Shan Dao as China's base point and to change Tong Dao, the wrong name, to Hai Jiao, the original name.
    Based on these as well as the objective understanding of legal status of Ieo Do and its surrounding waters, Korea should prepare counterplans against claims that China m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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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와 달리 영역성이 배제된 해역이라는 점과 특별한 성격을 갖는 법제도라는 점을 유의할 것과 특히 한중양국 사이의 반폐쇄해에 있어서 해양의 경계획정은 효율적인 관할권과 해양자원의 배분을 통하여 합리적인 해양질서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역성을 배제한 기능적 접근을 중시해야 한다. 이어도는 한국의 실효적 지배 상태이기에 무리한 실효적점유의 강화로 분쟁을 회피하여야 할 것이다. 이어도가 한국의 마라도와 중국의 서산다오를 기점으로 출발한 중간선을 기준으로 할 때, 이어도가 중국보다 한국 쪽에 75해리나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므로, 해양경계선이 획정 안 된 상태라 하더라도, 한국에 명백한 권원이 있다. 이어도의 중국 측 기점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것과 함께 중국측 기점을‘서산다오’로 시정함은 물론,‘통다오’의 명칭을 ‘하이자오’로 정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어도와 주변수역의 법적 지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근거로 중국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주도면밀한 대응전략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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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와 달리 영역성이 배제된 해역이라는 점과 특별한 성격을 갖는 법제도라는 점을 유의할 것과 특히 한중양국 사이의 반폐쇄해에 있어서 해양의 경계획정은 효율적인 ...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와 달리 영역성이 배제된 해역이라는 점과 특별한 성격을 갖는 법제도라는 점을 유의할 것과 특히 한중양국 사이의 반폐쇄해에 있어서 해양의 경계획정은 효율적인 관할권과 해양자원의 배분을 통하여 합리적인 해양질서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역성을 배제한 기능적 접근을 중시해야 한다. 이어도는 한국의 실효적 지배 상태이기에 무리한 실효적점유의 강화로 분쟁을 회피하여야 할 것이다. 이어도가 한국의 마라도와 중국의 서산다오를 기점으로 출발한 중간선을 기준으로 할 때, 이어도가 중국보다 한국 쪽에 75해리나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므로, 해양경계선이 획정 안 된 상태라 하더라도, 한국에 명백한 권원이 있다. 이어도의 중국 측 기점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것과 함께 중국측 기점을‘서산다오’로 시정함은 물론,‘통다오’의 명칭을 ‘하이자오’로 정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어도와 주변수역의 법적 지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근거로 중국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주도면밀한 대응전략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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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종화, "현대국제해양법" 도서출판 두남 2005

    2 강효백, "한중 법의 연원에 관한 비교연구" 중국학연구회 (40) : 325-346, 2007

    3 정갑용, "한반도주변 해양경계에 관한 연구" (20) : 2003

    4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효성출판사 1998

    5 이정태, "중국의 해양영토 귀속판단" 한국동북아학회 12 (12): 295-316, 2007

    6 강효백, "중국법통론" 경희대학교출판사 2005

    7 강효백, "중국? 중국!" 예전사 1995

    8 "종합해양과학기지 - 이어도"

    9 김부찬, "이어도 및 이어도 주변 수역의 해양법적 지위, 이어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2007

    10 이석용, "우리나라와 중국간 해양경계획정" 대한국제법학회 52 (52): 259-284, 2007

    1 최종화, "현대국제해양법" 도서출판 두남 2005

    2 강효백, "한중 법의 연원에 관한 비교연구" 중국학연구회 (40) : 325-346, 2007

    3 정갑용, "한반도주변 해양경계에 관한 연구" (20) : 2003

    4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효성출판사 1998

    5 이정태, "중국의 해양영토 귀속판단" 한국동북아학회 12 (12): 295-316, 2007

    6 강효백, "중국법통론" 경희대학교출판사 2005

    7 강효백, "중국? 중국!" 예전사 1995

    8 "종합해양과학기지 - 이어도"

    9 김부찬, "이어도 및 이어도 주변 수역의 해양법적 지위, 이어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2007

    10 이석용, "우리나라와 중국간 해양경계획정" 대한국제법학회 52 (52): 259-284, 2007

    11 "독도본부"

    12 김용환, "독도 인근해역 경계획정의 국제법적 쟁점 및 대응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13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

    14 이병조, "국제법신강" 일조각 1996

    15 高之國, "關于韓國,日本經營蘇岩礁和“冲之島”礁對我形成戰略威脅的思慮和建議 in 海洋國策硏究文集" 國家海洋局 海洋發展戰略硏究所 2007

    16 高之國, "關于蘇岩礁和“冲之島”礁的思慮 in 國際海洋發展趨勢硏究" 海軍出版社 2007

    17 馬英杰, "海洋資源法律硏究" 中國海洋大學出版社 2006

    18 李明春, "海洋權益 中國崛起" 海軍出版社 2007

    19 "海洋信息網"

    20 "沖の鳥島"

    21 "中華人民共和國 國家海洋局"

    22 "中華人民共和國 國土資源部"

    23 湖北人民出版社, "中國文化知識精華" 湖北人民出版社 2001

    24 "中国苏岩网"

    25 Douglas M.Johnston, "The theory and history of ocean boundary-making"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1988

    26 Robert D. Hodgson, "Island: Normal and Special Circumstances"

    27 Sam Bateman, "Economic growth,marine resources and naval arms in East Asia" 22 :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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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1-04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KCI등재
    2013-12-1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2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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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9 0.49 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703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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