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의 대립과 무력충돌 가능성 요인 분석 =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Japan and the Analysis of Possibility Factor of Armed Clash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flict of China and Japan is being progressed at the Senkaku Islands which is the crossing point of naval interests in the fram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he situation is at the worst state as it is forewarning armed conflict.
The cause of the Chinese and Japanese conflict is the re-balancing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hat is used to thwart the ‘Rise of China,’ which aligns with the benefit of Japan and also because of the historic events that the Japanese committed in the past which have not been resolved. Among this situation, the progressing Senkaku Islands’ territorial dispute, the Chinese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expansion proclamation, and the Japanes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decision are all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triggering an armed conflict.
If a local warfare erupts between China and Japan at the Senkaku Islands, an era of New Cold War may be visualized in Northeast Asia, so South Korea must redefine its diplomatic capacity and military strategy to respond to the neighboring countries’ naval threat.
South Korea’s collective strategy in the conflict of Japan and China is keeping the bal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Direct intervention of armed conflict between neighboring nations that occurs in the exterior of the naval zone should be avoided but a response strategy should be sought through collectively analyzing the situation at the time and evaluating the effect on the Korean peninsula. Furthermore, the competitive military buildup of China and Japan is a factor of threat that cannot be overlooked by South Korea. Therefore, South Korea, which is concentrating all capacities on the threat of North Korea, should emphasize the defensive reform of actively promoting the reinforcement of naval and air force power that can defend Dokdo Island and Socotra Rock.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중일의 대립은 미중관계의 큰 틀 속에서 양국의 해양이익이 교차되고 있는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무력충돌 가능성을 예고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중일 간 무력충돌 가능성의 잠재적 근본요인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재균형 정책이 일본의 이익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과 일본이 저지른 과거 역사적 사건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개되고 있는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선포 및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 결정은 무력충돌 촉발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근본요인과 촉발요인을 동시에 치유해야 하나 국익에 따라 행동방향을 결정짓고 있는 동북아의 각자도생(各自圖生) 형국 속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만일 중국과 일본 사이에 센카쿠 열도에서 국지전이 야기될 경우 동북아에서는 신냉전 시대가 가시화될 것인 바, 한국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역량과 군사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중일의 대립에 대한 한국의 총체전략은 미중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해양영토 밖에서 일어나는 주변국의 무력충돌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회피하되, 당시의 상황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분석하여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의 경쟁적 군비증강은 한국에게도 간과할 수 없는 위협요인이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한국은 독도와 이어도를 수호할 수 있는 해공군전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국방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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