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 증여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간접 증여에 대한 과세와 판례의 태도
• Ⅲ. 법 제 2조 제 3항과 예시규정의 관계
• Ⅳ. 간접 증여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태도
• Ⅴ. 법인세와 증여세 간 이중과세 문제 검토
• Ⅵ. 흑자 영리법인을 통한 간접증여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윤희, "특별법연구" 사법발전재단 2015

2 박훈, "조세불복사례에 나타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의의" 한국세법학회 18 (18): 335-368, 2012

3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01

4 이준봉, "영리법인을 이용한 증여와 실질과세" 한국세법학회 20 (20): 357-414, 2014

5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전국] 2015

6 안경봉, "새로운 유형의 증여에 대한 포괄주의 과세제도 보완 연구" 기획재정부 2012

7 성낙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44 (44): 163-364, 2003

8 박요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완전포괄증여규정과 개별예시규정을 중심으로 한 해석론" 한국세법학회 17 (17): 386-422, 2011

9 강남규,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포괄증여 과세의 법적 한계 ― 일감몰아주기와 흑자법인 증여의 과세 근거규정을통한 분석적 접근 ―" 한국세법학회 21 (21): 217-274, 2015

10 波多野曜子, "法人税贈与税更正処分取消請求事件(税法判例硏究)" (138) : 1979

11 Campfield, "Taxation of Estates, Gifts and Trusts" West Group 2002

12 IBFD, "International Tax Glossary" 2015

13 Bittker, "Federal Taxation of Income, Estates and Gifts" Warren, Gorham & Lamont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