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Factors of Determination on the SocialWelfare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actors of Determination on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에 대한 책임성이 더욱 증대되는 2005년을 기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들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의 자료를 통합하고 사회복지재정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생활보호비를 제외한 사회복지예산비율과 주민 1인당 사회복지예산으로 설정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요인변수, 정치제도적 요인변수, 재정능력요인변수, 점증주의적 요인변수를 투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예산비율이 종속변수인 경우,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유형과 노령인구비율, 지역경제개발비비율이 사회복지재정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정치제도적 요인으로는 지방선거의 실시 유무가 영향을 미쳤으며 전년도 사회복지예산 역시 사회복지재정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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