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적합여부: 중고자동차 판매업

국문 초록 (Abstract)

중고자동차 판매업은 지난 2013년 3월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2016년의 연장을 통해 2019년 2월까지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신규 진출이 불가한 업종이다. 반면 중고차 시장은 소위 불량품시장(Lemon Market)의 대표적 예로 알려져 있으며 중고차의 품질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종내 붕괴가 예상되는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본 보고서는 중고차의 품질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시장의 반응을 실증적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적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한다. 또한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 자동차시장과 우리나라의 신차 판매대수 대비 중고차 거래대수 규모를 비교 분석해 국내 자동차 시장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타진한다.
2013년 기준 미국과 영국의 중고차 시장이 각기 신차시장 대비 2.70배와 3.55배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66배의 시장 규모를 형성해 265만대의 중고차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수준으로 국내 중고차 시장이 산업화 및 활성화될경우 417~498만대의 중고차가 거래되는 시장으로 발전이 가능하다고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중고차 시장의 산업화 및 활성화를 위해 중고차 시장의 특징인 중고차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며 또한 금융 산업과 같은 연계 산업과의 긴밀한 관계 형성이 요구된다. 실제로 소비자 신뢰와 금융, 렌터카 산업등 연계 산업과의 긴밀한 관계 구축에 성공한 미국의 CarMax사의 중고차 판매대수는 1999년 기준 5.5천대에 불과했으나 2016년 기준 66만대로 증가하였다. 또한 전세계 최대 전자 유통회사였던 Circuit City사의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1991년에 출범한 CarMax사의 2016년 기준 중고차 매출은 125억불에 달하며 1996년 기준 5개에 불과하던 중고차 매장도 2016년 기준 158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CarMax사의 성공 및 급속한 성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중고차 매매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불가능했으며 CarMax사가 도입한 가격 정찰제, 품질 보증 제도, 환불제, 그리고 다양한 할부 금융상품의 제공 등은 대규모 자금력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구축할 때에만 가능하다. 즉 중소 및 영세 사업자만으로 구성된 중고차 시장의 산업화 및 활성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한 SK엔카의 경우 CarMax사와 유사한 전략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성장이 정체 중으로 나타난다. 특히 SK엔카의 직영 매장 수가 26개로 제한됨에 따라 불량품 시장(Lemon Market)에서 고품질시장(Peach Market)으로 탈바꿈시켜 중고차 시장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추진력 및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수준의 중고차 시장으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매매업의 적합업종 지정이 시급히 해제되어야 하며 기업규모에 불문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시장 구조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배경
• Ⅱ. 중고차 시장 현황
• Ⅲ. 해외 사례: CarMax사
•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