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사적 현안에 관한 미중관계 고찰 : 북핵, 사드, 한미동맹의 환경 하에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고 미중관계 속에 서 한국의 대응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글은 세력전이 측면의 미중관계 담론을 바탕으로 ① 북핵 ② 한반도 사드배치 ③ 한미동맹의 세 가지 조건 하에서 두 가지 가정을 전망케 한다. 하나는 미국의 세계질서가 지역질서를 지배하여 지역 질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중국 중심의 지역질서가 세계질서에 영향을 주어 미국과 역내 패권적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연구결과, 미중관계에서 압도적인 미국의 객관적 힘의 우위는 북핵, 사드, 한미동맹 등 세계 및 지역질서를 리드하는데 상당부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도 미국적 세계질서 유지가 가 져올 정치·경제적 이익에 편승하여 한반도 주요현안들에 일정 정도 영향력과 협력이 기대된다. 이러한 전망에서 한국은 북핵, 사드, 동맹의 주요 제 문제들이 한미관계 강화를 우선으로, 변화하는 강대국 세력경쟁 사이에서 현실적 국익에 부 합한 외교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시소외교(see-saw diplomacy)’가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U.S.-China Relations could be analyzed two perspectives and their basis under major international p olitics theory-power transition with conditions: ① North Korean’s nuclear puzzle, ② THAAD in the Kor ean Peninsula and ③ the U.S.-ROK Alliance. One perspective is the global order dominates the regional order, and then stable regional order comes out. The other is the regional order dominates the global ord er, and China wages a regional hegemonic conflict against the United States. Consequently, America's o verwhelming leadership in North Korean’s nuclear, THAAD and U.S.-ROK Alliance as national power is expected to endure. But China also has expected empowerment and cooperation for the peace and stabilit y on the Korean Peninsula military problems. In this perspective, South Korea needs to pay attention to the changing power distribution and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needs to strengthen a balancing and harmonious diplomatic strategy, so called ‘see-saw diplomac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세력전이 측면의 미중관계 담론 : 국력과 만족도
• 3. 한반도 군사적 현안에 관한 미·중의 입장과 패권양상
• 3.1 북핵문제
• 3.2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 3.3 한미동맹: 동맹파 vs 균형파
• 4. 미중관계의 전망
• 4.1 북핵문제: 지역안정
• 4.2 사드배치 문제: 지역패권과 견제
• 4.3 한미동맹: 가치 vs 이익
• 5. 결론: 정책적 함의와 대응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우정민,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위기통제와 강압흥정: 2차 북핵실험 분석" 한국세계지역학회 34 (34): 81-119, 2016

2 "동아일보"

3 김규륜,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및 해외사례 연구" 통일연구원 121-204, 2014

4 남궁영, "강대국 정치와 한반도: 미중의 패권 경쟁" 오름 2016

5 Organski, Abramo. F. K, "World Politics" Knopf 1968

6 Nye Jr, Joseph S, "The Future of Power" Public Affairs Books 2011

7 Tammen, Ronald L, "Power Transitions: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CQ Press 2000

8 Organski, Abramo. F. K, "Power Transitions" CQ Press 2000

9 Snyder, Glenn H, "Alliance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10 Evans J. R. Revere, "2017 Year of Dec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Brookings Institution Report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