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관리제도에 대한 성매매특별법의 영향 = Impact of Anti-Prostitution Law on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Control Progra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anti-prostitution law on the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STD) control program, which focuses on sex workers. The results drawn from a review of various forms of literature, secondary data and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on prostitution and STD control reveal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anti-prostitution law seems to have little effect on prevention of STD infection in a positive direction. The numbers for registration of sex workers to public health centers and STD examination of sex workers were reduced dramatically and the STD examination program of public health centers also faced great confusion in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In addition, prostitution spread wide in a variety of forms with little change in the nationwide STD prevalence rate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nti-prostitution law. Furthermore, social environment for STD infection has not been improved much still showing a very low rate of condom use in casual sex. Considering these conditions, this study proposes suggestions to effectively prevent STD infection among sex workers.

참고문헌 (Reference)

1 나기천, "해외 성매매에 빠진 추한 한국인들"

2 김윤덕, "한국남성 78% “성매매는 범죄행위”"

3 유숙란, "한국, 스웨덴, 독일의 성매매 정책 결정과정 비교분석 : 성매매관련 공공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23 (23): 49-86, 2007

4 이동주, "한국 성매매 반대운동의 프레임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 1970∼2005년 기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조사연구소 9 (9): 9-39, 2008

5 Becker, H., "학계의 술책" 함께하는책 2005

6 이주열, "집창촌 여성들의 이촌 의향" 한국보건사회학회 23 (23): 83-103, 2008

7 김애령, "지구화 시대의 성매매와 한국의 ｢성매매방지법｣" 비판사회학회 79 (79): 254-273, 2008

8 목진휴, "윤리적 당위성과 정책과정:성매매방지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5 (15): 237-262, 2006

9 질병관리본부,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 조사" 질병관리본부 2006

10 정석환,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이용한 정책파급효과분석 : 성매매특별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9 (39): 219-236, 2005

11 질병관리본부, "성병정기검진대상자별 검진실적" 질병관리본부 2008

12 김정순, "성병및에이즈발생실태와대응전략" 36 (36): 1-11, 1999

13 이정환, "성병검진사업 효과분석 및 평가" 질병관리본부 2007

14 질병관리본부, "성병건강검진대상자 현황" 질병관리본부 2007

15 박혜진,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 한국형사법학회 19 (19): 373-394, 2007

16 오김숙이, "성매매특별법을둘러싼서로다른이야기들‘- 전국성노동자준비위한여연’과‘한국여성단체연합’의텍스트분석" 15 : 74-101, 2005

17 조선일보, "성매매특별법4년: 세계가 주목한 성전의 빛과 그림자"

18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성매매특별법 인식 조사보고서" 한국에이즈퇴치연맹 2007

19 경찰청, "성매매집결지 현황" 경찰청 2007

20 경찰청, "성매매집결지 및 성매매사범 단속, 풍속영업소 영업 현황" 경찰청 2008

21 이경주, "성매매적발 58% 변종업소"

22 이호용, "성매매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법정책적 방향" 한국공안행정학회 20 (20): 11-34, 2005

23 연합뉴스, "성매매사범 검거는 증가, 구속은 급감"

24 권영상, "성매매방지법의 집행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단속과 처벌강화를 中心으로" 서울행정학회 18 (18): 221-241, 2007

25 윤덕경,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 피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5

26 고정갑희,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주의자들의 방향감각" 12 : 10-34, 2005

27 조국, "성매매-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사람생각 2004

28 신광영, "성매매, 걸려도 남는 장사?"

29 여성부,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여성부 2001

30 이성용, "성 선호와 자녀의 가치의 인과성에 대한 이론화 작업" 한국이론사회학회 11 (11): 123-167, 2007

31 변화순,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8

32 임웅, "비범죄화의 이론" 법문사 1999

33 하태영,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매춘에 관한 연구- 매춘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4 (4): 17-486, 2002

34 고정갑희, "매춘 성노동의 이론화와 성/노동/상품의 위계화" 비판사회학회 81 (81): 112-130, 2009

35 김명환, "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에 따른 정책변화:성매매특별법을 대상으로" 한국행정학회 40 (40): 469-490, 2006

36 남철현, "공중보건학.서울:계축문화사" 계축문화사 2009

37 권오성, "경찰관은 업주에 뒷돈받고 강남업소는 버젓이 성매매"

38 이주선,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처벌법" 한국경제연구원 2006

39 김경미, "‘피해’와‘보호’의 이중주-성매매방지법을 넘어서" 15 : 56-73, 2005

40 The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The Public Health Approach to STD Control" UNAIDS 1998

41 Merton, Robert K.,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Free Press 1957

42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Strategy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2006-2015" WHO 2007

43 질병관리본부, "2009년 성병관리지침" 질병관리본부 2009

44 변화순, "2007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