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위협 극복을 위한 한미동맹 효용성 : 평가와 대책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2017년 1월, 트럼프가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대선기간 중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적극적으로 표방하였다. 그의 이런 주장이 대외정책에 있어서 ‘고립주의’(Isolationism)를 표방하는 것으로비취지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하여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한국에 있어서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즉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하여 한미동맹 공약이행 의지가 약화되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북한의 오판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지원받고 정책적 공조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Asymmetry Alliance)인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평가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이에 북한의 고도화된핵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장된 한국의 국력수준에 부합된 한미동맹의 효용성을 동맹이론에 입각하여 평가해보고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미동맹을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 기초하여, 위협인식, 정책공조와, 동맹국으로서 가치 측면으로 구체화하여 평가해보고, 향후 한미동맹의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st January 2017, Donald Trump was inaugurated as the 45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e actively claimed a priority for the United States, which is referred as America First, during his presidential campaign. However, his political assertions turned out to be as Isolationist in terms of foreign policy. It becomes a serious problem for South Korea because South Korea is solely dependent on the U.S. “Extended Deterrence” of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In other words, there will be a higher likelihood for North Korea to misinterpret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Due to his foreign policy, there is a possible provocation by North Korea. Therefore, ROK-U.S. Alliance, the model of Asymmetry Alliance in order to prepare for North Korea’s nuclear provocation, will be evaluated through America’s perspective based on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will evaluate ROK-U.S. Alliance with regards to a threat perception, policy coordination, and a value as an ally. Based on the evaluation, it will deduce tactical implications of South Korea’s alli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이론적 고찰
• 2.1 북한의 핵 능력/ 의도
• 2.2 동맹이론 고찰 : 비대칭 동맹
• 3. 한미동맹 공약이행 사례, 평가
• 3.1 위협인식 면
• 3.2 정책공조 면: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
• 3.3 미국의 국내정치 요인
• 4.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한국의 전략
• 4.1 북핵위협에대한국민적공감대확산(정치ㆍ사회분야
• 4.2 한ㆍ미 안보정책 공조 강화(안보ㆍ국방 분야)
• 4.3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제고(외교 분야)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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