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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특혜연장법의 입법과 입수 가능한 불리한 정보의 사용을 통한 반덤핑관세 부과  :  한국산 내식강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사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and Application of Adverse Facts Available in a Antidumping Duty Inves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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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미국 무역특혜연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반덤핑관세 부과 조사와 상계관세 부과 조사 과정에서 미국상무부와 미국무역위원회의 정보 선택에 관한 재량권이 강화되었다. 특히 불리한 입수가능한 정보(Adverse Facts Available)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기업이 주장하는 덤핑마진이 아니라 미국기업이 주장하는 덤핑마진이 인정될 수 있게 되어 더욱 높은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가 부과될 수 있게 되었다. 무역특혜연장법상 불리한 입수가능한 정보가 사용된 최근 사건이 바로 한국산 내식강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미국 상무부는 한국기업이 제출한 정보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미국기업이 주장하는 덤핑마진을 적용하였고, 한국기업에 높은 반덤핑마진이 인정되었다. 향후 미국정부는 무역특혜연장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미국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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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특혜연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반덤핑관세 부과 조사와 상계관세 부과 조사 과정에서 미국상무부와 미국무역위원회의 정보 선택에 관한 재량권이 강화되었다. 특히 불리한 입수가...

    미국 무역특혜연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반덤핑관세 부과 조사와 상계관세 부과 조사 과정에서 미국상무부와 미국무역위원회의 정보 선택에 관한 재량권이 강화되었다. 특히 불리한 입수가능한 정보(Adverse Facts Available)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기업이 주장하는 덤핑마진이 아니라 미국기업이 주장하는 덤핑마진이 인정될 수 있게 되어 더욱 높은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가 부과될 수 있게 되었다. 무역특혜연장법상 불리한 입수가능한 정보가 사용된 최근 사건이 바로 한국산 내식강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미국 상무부는 한국기업이 제출한 정보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미국기업이 주장하는 덤핑마진을 적용하였고, 한국기업에 높은 반덤핑마진이 인정되었다. 향후 미국정부는 무역특혜연장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미국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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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Protectionism is the recent trend in world trade. U.S. Congress enacted the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TPEA) on 29th of June in 2015, and it was enforced on 6th of August in 2015. Section 502 of the TPEA revises U.S.’s antidumping laws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and reinforces the power of the investigation authorities in investigational proceedings, i.e.,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USDOC) and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USITC). There vision on the U.S. antidumping laws was mainly focused on the reinforcement of the USDOC’s abilities to use facts available(FAs). The USDOC has more discretion to use FAs in the case of the foreign companies’ failure to cooperate with its requests for information. Furthermore, the USDOC is able to apply adverse facts available(AFAs)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petitioner of the case, which can result in an unfavorable dumping margin for its foreign counterpart. In the final determination of the ‘Antidumping Duty Investigation of Certain 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case, the USDOC used AFAs to Hyundai Steel, and the dumping margi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to what it was in its preliminary determination. This case shows how the USDOC uses AFAs in practice and how foreign companies should prepare for their trade remedy investigations to avoid unexpectedly high dumping margins from the US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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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ectionism is the recent trend in world trade. U.S. Congress enacted the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TPEA) on 29th of June in 2015, and it was enforced on 6th of August in 2015. Section 502 of the TPEA revises U.S.’s antidumping laws a...

    Protectionism is the recent trend in world trade. U.S. Congress enacted the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TPEA) on 29th of June in 2015, and it was enforced on 6th of August in 2015. Section 502 of the TPEA revises U.S.’s antidumping laws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and reinforces the power of the investigation authorities in investigational proceedings, i.e.,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USDOC) and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USITC). There vision on the U.S. antidumping laws was mainly focused on the reinforcement of the USDOC’s abilities to use facts available(FAs). The USDOC has more discretion to use FAs in the case of the foreign companies’ failure to cooperate with its requests for information. Furthermore, the USDOC is able to apply adverse facts available(AFAs)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petitioner of the case, which can result in an unfavorable dumping margin for its foreign counterpart. In the final determination of the ‘Antidumping Duty Investigation of Certain 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case, the USDOC used AFAs to Hyundai Steel, and the dumping margi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to what it was in its preliminary determination. This case shows how the USDOC uses AFAs in practice and how foreign companies should prepare for their trade remedy investigations to avoid unexpectedly high dumping margins from the US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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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제도 및 무역특혜연장법에 따른 변화
    • 1.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제도 개요
    • 2. 무역특혜연장법의 내용
    • 3. 반덤핑관세 부과 조사상의 변화
    • Ⅰ. 서론
    • Ⅱ.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제도 및 무역특혜연장법에 따른 변화
    • 1.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제도 개요
    • 2. 무역특혜연장법의 내용
    • 3. 반덤핑관세 부과 조사상의 변화
    • Ⅲ. 내식강 반덤핑관세 부과 사건의 개요
    • Ⅳ. 한국 기업에 대한 쟁점
    • 1. 예비판정에서의 덤핑 마진 산정
    • 2. 최종판정에서의 덤핑 마진 산정
    • Ⅴ. 향후 한국 기업의 대응방향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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