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적 시대정신과 현실적 이해관계의 충돌 : ‘김영란법’ 보도를 통해 살펴본 한국 언론의 담론정치

국문 초록 (Abstract)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중재자일 수 있을까? 만약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언론마저 이러한 역할을 포기한다면 그 부작용은 무엇일까?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언론의 이해관 계가 걸려 있는 특정 정책에 대한 언론의 담론정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언론의 정치성이 시기별, 매체특성별, 언론사별에 따라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종합지, 경제지와 종교지이며, 분석시기는 법안 통과 이전, 합헌결정 이전 및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이다. 분석을 위해 먼저 언론이 어떤 프레임으로 그들의 정치적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연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아닐 때, 언론은 보다 공정했고 시대정신에 충실했던 반면,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이 포함된 이후에는 그 입장이 확연하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언론의 정치적 개입정황 파악을 통해 담론정치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 언론은 강력한 기득권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 연구를 계기로 보다 독립적이며, 공정하고, 또한 공익을 우선하는 저널리즘의 복원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hould the news media act as a fair and objective mediator regardless of interests? If the media abandon such normative value, what would be possible side effects? The Kim Young-Ran Law is a great opportunity to examine the discourse politics of the press on specific policies interwoven with benefits and losses. In this study, we examined how the politics of the media have been reflected by the period, characteristics of the media and individual channel. For the analysis, collected samples were divided into General newspaper, Economic one and Religious one. In addition, the period was defined in 3 phases: 1) before the law was passed by parliament, 2) after the law was passed, but before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3) after the decision. Firstly, we analyzed what frames were used in order to justify the political intervention of the media, then conducted big data analysis using R to secure the objectivity of this research.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media was more fair and showed 'spirit of the times' when the media did not count as a stakeholder under the law's definition. However, once the media became affected, their attitude towards the law changed completely. Consequently, we could identify the reality of discourse politics through the context of political intervention. The media are criticized as the most powerful group in Korea.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give them an opportunity to ponder how to restore independency and objectivity in journalism as prioritizing the public interest over their own.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문제제기
• 2. 이론적 배경: 담론정치와 언론의 정파성
•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 2) 자료수집
• 3) 연구방법: 프레임과 빅데이터 분석
• 4. 분석결과
• 1) 김영란법 보도에 대한 언론의 담론정치 지형
• 2) 법안의 진행 과정(시기별)에서 드러난 정치성
• 3) 프레임에 반영된 매체별 특성
• 4) 일상적 ‘의미투쟁’의 현장, 언론사별 정치성
• 5. 결론 및 함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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