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영수, "형평성ㆍ특혜 긁어 부스럼…김영란법 논란 핵심쟁점은?" 미디어펜

2 마정근,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소위‘김영란법’)의 핵심 문제점과 개정 방안" 한양법학회 27 (27): 167-199, 2016

3 "한겨레 사설. 김영란법 흔들려는 ‘엉터리 피해 추정.’" 한겨레

4 최성환,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향후 법적 과제" (242) : 1-25, 2016

5 유승열, "세월호 참사로 '원안통과' 급물살' 김영란법이란?" 서울파이낸스

6 박정철, "상식, 한국 정치에 무너지다" 매일경제

7 헌법재판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등 위헌확인. 2016. 7. 28.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8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권역별 순회설명회 자료집"

9 이정호, "논란 커진 김영란법" 한국경제

10 김영석, "국민 87%,김영란법 불편함 못느낀다" 국민일보

11 정성택, "공무원 부패방지'김영란法' 원안대로 도입해야 하나?" 한국경제

12 이진혁, "‘쪽지예산, 김영란법에 저촉’ 발언 일파만파" 파이낸셜뉴스

13 김형주, "‘김영란법’, 경기 위축보다 깨끗한 경제 확충 계기로" 경향신문

14 김판, "‘김영란법 수사 1호’ 신연희 강남구청장 무혐의, 왜?" 국민일보

15 진상현, "300만명 대상 ‘김영란법’ 국회 통과" 머니투데이

16 유길용, "'김영란법' 서약서, 양심의 자유로 본다면?" 중앙일보

17 이현호, "'김영란법' 둘러싼 불편한 진실"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