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의 헌법적 쟁점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판결의 문제점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rruption among public officials is the major factor that causes distrust and damages social unification and democracy of our society. While the current laws can t cope with public corruption effectively, the Illegal Solicitation Prohibition Act was enacted as a comprehensive control system that compensates the limit of the existing Corruption Prevention Act.
The Illegal Solicitation Prohibition Act called ‘Kim Youngran Law’ named after the chairperson of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as expected to become a comprehensive basic law regarding public officials accepting bribery, so that Korea s corruption culture can be eradicated, and Korea can approach advanced country. Besides, as the law could punish what couldn t be punished with the existing laws in case return for favors can t be proved even when officials are provided with treat, the law was expected to eradicate hospitality culture and request culture conventionally practiced to public officials.
However, since the next day the law was passed by the congress, many people of various backgrounds have raised the necessity of revision due to unconstitutional elements in quite many parts of the law s content. Therefore,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was filed before the law was enacted,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constitutional decision i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case filed by Korean Bar Association and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on July 28, 2016.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study was intended to review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and to research whether the decision has any problems based on various constitutional issues surrounding the enactment of the Illegal Solicitation Prohibi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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