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제에서의 선하증권과 상환없는 화물인도에 관한 고찰 = Legal Regulation for Delivery of Goods without Bill of Lading in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운송시스템의 고속화 및 선진화로 인한 국제무역환경의 발전은 전통적인 선하증권의 기능상에 많은 변화를 초래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근거리 무역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해 원본 선하증권보다 물품이 먼저 수입국에 도착하는 경우로 인해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권리포기 선하증권 등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현재 최대무역국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중국에서 편법 적으로 선하증권 없이 물품의 인도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009년 <선하증권과 상환없는 화물인도사안의 심리에 관한 법률적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규정>을 공포하였다. 본 논문은 한 ·중 FTA체결로 인해 한중기업간의 국제물품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 내 실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선하증권 상환없는 운송인의 물품인도 행위로 부터 우리나라 기업의 권리보 호와 중국과의 국제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신의 중국법제와 판례를 통해 검토 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 In shipping practice, delivery of goods without presentation of bill of lading has become a widely accepted usage.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Supreme People’s Court’s Regulations on Issues Concerning Trial of Cases of Delivery of Goods without the Original Bill of Lading with Applicable Law in 2009, there was no agreement on the legal liabilities of carriers responsible for delivery of goods without the original bill of lading in both theory and practice fields. Rules on delivery of goods without the original bill of lading determines the delivery of goods without the original bill of lading a concurrence of both liabilities for breach of contract and tortious liability. This paper is to review the Legal Regulation for Delivery of Goods without Bill of Lading in China.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uses the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study as to analyze the delivery of goods without the original B/L. Results : In order to protect a party’rights form the breach of contract of carrier, a party who relies on a breach of contract must understand legal liabilities of carriers responsible for delivery of goods without the original B/L and take such measures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o mitigate the loss form the breach of contract of carrier. Conclusions : This study found that the delivery of goods with presentation of B/L is common fundamental rule In the international trade. therefore, the parties of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by sea should rational measures on the legal liability of carri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
• Ⅲ. 선하증권의 상환없는 물품인도의 법률책임
• Ⅳ. 선하증권의 상환없는 물품인도에 대한 운송인의 배상책임제한과 면책
•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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