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향후 법적 과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및 목차]
• [쟁점과 대안]
• [Ⅰ.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 투명하고 청렴한 공정사회 구현에 대한 의식 증가
• 부정부패 관련 기존 법률의 사각지대에 따른 문제점 대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 법제화 필요성 제기
• [Ⅱ.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및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 청탁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최초의 헌법적 해석, "합헌"
• 헌재의 최종 결론, “청탁금지법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은 "부정청탁의 금지"와 "금품수수의 금지"
• [Ⅲ. 청탁금지법의 향후 법적 과제]
•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아 실제상 혼란 발생 우려
• 금품수수금지에서의 "직무관련성" 의미 규명 작업 필요
•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금품수수로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퇴색 우려
• 과태료 부과권한(자) 조정 및 양벌규정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해석 필요
• [Ⅳ. 시사점]
• 양벌규정에 유의하여 내부규정 개정 및 임직원 교육 철저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현황("16.2.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