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안보형사법의 의의 및 특성
- Ⅲ. 안보형사법과 위험형법의 조우
- Ⅳ.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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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364
KCI등재
학술저널
215-25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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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상표권 침해의 형사처벌 규정에 관한 정비방안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