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통일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통일 재원의 확보 방식에 대한 논의는 충분치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찬반논의가 집중되는 통일 재원 확보 방안인 통일세에 대한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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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통일세 ; 통일 비용 ; 전망이론 ; 조세저항 ; Unification Tax ; Unification Cost ; Prospect Theory ; Tax Resistance
310
KCI등재
학술저널
22-39(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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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대한민국의 통일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통일 재원의 확보 방식에 대한 논의는 충분치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찬반논의가 집중되는 통일 재원 확보 방안인 통일세에 대한 납세...
대한민국의 통일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통일 재원의 확보 방식에 대한 논의는 충분치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찬반논의가 집중되는 통일 재원 확보 방안인 통일세에 대한 납세자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조세제도 및 통일에 대한 사전태도, 지식수준이 통일세 납부 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했다. 또한 전망이론을 적용해 통일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에 따라 상이한 설득 메시지를 제공하고, 태도 변화 정도를 확인했다. 연구결과, 남성, 고연령, 고소득 집단에서 통일 및 통일세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남북통일과 통일세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통일과 세금 관련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세 납부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 메시지 유형에 따른 설득효과에서는 태도 변화의 손실을 축소한 메시지가 이익을 강조한 메시지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ow to obtain the financial resources has not been sufficiently addressed, although the unification of Korea incurs enormous cost. This study explains what tax payers of Korea think with regard to the unification tax which is a contradictory issue as ...
How to obtain the financial resources has not been sufficiently addressed, although the unification of Korea incurs enormous cost. This study explains what tax payers of Korea think with regard to the unification tax which is a contradictory issue as a financial resource. The authors analyzed demographic factors, an initial attitude to unification and tax system, and the degree of knowledge as independent variables affecting the intention to pay the unification tax. Furthermore, through the prospect theory, the authors found out how the attitudes of tax payers change by providing them with different messages according to whether they support or oppose the unification tax. The results showed that a group who are male, a group who are old, and a group with high income tend to support the unification and the unification tax more than others. And the results presents that a group who has more interests in both the unification and the unification tax and a group who has more knowledge about the unification and the tax system have more willingness to pay the unification tax than others.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persuasive effect of distinct message types, a message which conceals the cost of attitude change was demonstrated to be more effective than a message which emphasizes the benefi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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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종수, "통일세 신설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법적 검토" 한국공법학회 39 (39): 179-202, 2010
4 김우철, "통일세 도입에 대한 납세자의 수용성 분석" 한국재정학회 9 (9): 107-14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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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과 보상 유형의 상호작용이 국제구호 캠페인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일개 종합병원 복강경 위절제술 환자의 표준진료지침 적용효과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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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7-05-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 Contents Society ->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1 | 1.21 | 1.2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9 | 1.25 | 1.573 | 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