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리우올림픽 관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최근 중재판정에 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1980대 초 스포츠분쟁이 정규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분쟁해결을 위한 특화된 독립기관이 부재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를 설립하였다. 1991~1992년에 다양한 사건들이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에 신청되었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중재조항의 제정으로 인하여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는 다양한 도핑사건들이 신청되었다.
2016. 8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리우올림픽 관련 5건의 판정을 내렸는데, 5건 모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도핑방지 담당부(CAS ADD)”에 신청된 건이었다. 중재판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금지약물의 존재를 밝혔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리우올림픽에서 선수들을 실격처리하고, 임시자격정지를 인정하고, 선수들이 획득한 결과를 박탈하였다. 그리고 중재판정부는 해당 사건을 해당 종목의 국제스포츠연맹에 회부하여 리우올림픽 이외의 결정을 내리도록 하였다. 본건 판정은, 선수들은 해당 경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규정들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건에서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스포츠분쟁을 매우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였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독립적인 스포츠중재기구 설립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스포츠중재재판부 설치를 통하여 스포츠중재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regular increase i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ports-related disputes and the absence of any independent authority specialising in sports-related problems at the beginning of the 1980s,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established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in 1984. As arbitration is an efficient and economical dispute resolution method, it is preferred in settlement of sports-related problems. Up to 1991-1992, a wide variety of cases were submitted to the CAS, and numerous doping cases were subsequently brought before the CAS.
In August 2016, the CAS rendered 5 awards concerning the Olympic Games Rio 2016, all of which were filed at the Anti-Doping Division of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ADD) by the IOC.
The Panel granted that the IOC established the presence of a prohibited substance, and disqualified the result by the athlete in the Olympic Games Rio 2016. The Panel referred the matter to the relevant international federation to decide beyond the Olympic Games Rio 2016. The cases demonstrate that all the athletes should be aware of all the regulations concerning the games in order not to be qualified or suspend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국제스포츠분쟁해결의 특징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역할
• Ⅲ. 리우올림픽 관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중재판정 사례연구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도핑방지위원회"

2 강병근,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와 스포츠 국제법의 과제-국제스포츠 분쟁 해결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법학회 (창간) : 2000

3 "세계반도핑기구(WADA)"

4 "대한체육회"

5 "국제올림픽위원회(IOC)"

6 연기영,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비추어 본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SAC)의역할과 과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1 (11): 91-127, 2008

7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8 김종호, "국제스포츠에 있어서 중재를 통한 분쟁의 해결 -유럽의 프로축구분쟁 관련 중재절차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5 (35): 19-41, 2011

9 Darren Kane, "Twenty Years On: An Evaluation of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4 : 2003

10 Richard H. McLaren,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 An Independent Arena for the World’s Sports Disputes" (Spring) : 2001

11 Adam Lewis, "Sport: Law and Practice" Tottel Publishing 2008

12 Downie, Rachelle,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SPORT'S ULTIMATE UMPIRE: REFORMING THE GOVERNANCE OF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12 (12): 2011

13 김용길, "ADR을 활용한 스포츠사건의 해결에 관한 고찰- 중재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중재학회 21 (21): 109-130, 2011

14 지철호, "ADR을 통한 스포츠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15

15 윤경호, "ADR 방식의 한국형 스포츠분쟁해결기구에 관하여 -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 신설과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복원 방안 비교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9 (19): 21-43, 2016

16 한국도핑방지위원회, "2016 리우올림픽을 위한 도핑방지 가이드"

17 Grenig. Jay E, ""IT'S NOT OVER 'TIL IT'S OVER": AFTER THE ARBITRATION AWARD IN SPORTS ARBITRATION" 70 (70):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