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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해외체류 탈북자와 북한인권 개념의 복합구조: 국민, 난민, 이주민 = Conceptual Configura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North Koreans abroad as a Citizen, Refugee, or Mi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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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8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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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nalyzes three approaches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for North Koreans abroad with the concepts of nationality, refugee, or migrant. The first approach is that North Koreans abroad may be given South Korean citizenship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Yet, no country except South Korea recognizes North Korean defectors as South Koreans and this approach has made little contribution to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s from bing repatriated to North Korea. The second approach i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as a group should be given a refugee status. Each government, however, may decide North Korean defectors as a refugee depending on its own individual evaluation of North Korean asylum-seekers. The third approach i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can be considered a migrant. By viewing North Korean defectors as migrants,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may be reduced to universal human rights ones with which the government in an asylum has to deal. Three approaches should not be exclusive of one another. They represent an aspec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they should be compromised in order to enhanc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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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nalyzes three approaches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for North Koreans abroad with the concepts of nationality, refugee, or migrant. The first approach is that North Koreans abroad may be given South Korean citizenship under the Korean Co...

    This study analyzes three approaches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for North Koreans abroad with the concepts of nationality, refugee, or migrant. The first approach is that North Koreans abroad may be given South Korean citizenship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Yet, no country except South Korea recognizes North Korean defectors as South Koreans and this approach has made little contribution to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s from bing repatriated to North Korea. The second approach i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as a group should be given a refugee status. Each government, however, may decide North Korean defectors as a refugee depending on its own individual evaluation of North Korean asylum-seekers. The third approach i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can be considered a migrant. By viewing North Korean defectors as migrants,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may be reduced to universal human rights ones with which the government in an asylum has to deal. Three approaches should not be exclusive of one another. They represent an aspec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they should be compromised in order to enhanc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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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연구는 해외체류 탈북자의 성격을 국민, 난민, 이주민으로서 분류하고 북한인권 개념을 복합적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해외체류 탈북자들의 성격에 대한 인식에 따라 인권보호 책임의 주체가 달라지고 실효적 효과도 달라진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해외체류 탈북자를 한국 국민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의 원칙에 부합하지만 국제정치에서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하는 것을 막는 데 실효성이 크지 않다. 둘째, 북한 내 인도적 위기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난민협약을 탈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접근은 각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개인별, 시기별로 달리하여 난민인정을 거부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한다. 셋째, 이주민으로서 탈북자를 인식하는 접근은 탈북자들의 체류국 정부의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들의 인권문제를 체류국의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장점이 있다. 국민, 난민, 이주민으로서의 탈북자라는 세 가지 개념적 접근을 상보적으로 활용할 때 해외체류 탈북자의 실질적 인권 보호 및 증진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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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해외체류 탈북자의 성격을 국민, 난민, 이주민으로서 분류하고 북한인권 개념을 복합적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해외체류 탈북자들의 성격에 대한 인식에 따라 인권보호 책임의 주...

    이 연구는 해외체류 탈북자의 성격을 국민, 난민, 이주민으로서 분류하고 북한인권 개념을 복합적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해외체류 탈북자들의 성격에 대한 인식에 따라 인권보호 책임의 주체가 달라지고 실효적 효과도 달라진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해외체류 탈북자를 한국 국민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의 원칙에 부합하지만 국제정치에서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하는 것을 막는 데 실효성이 크지 않다. 둘째, 북한 내 인도적 위기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난민협약을 탈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접근은 각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개인별, 시기별로 달리하여 난민인정을 거부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한다. 셋째, 이주민으로서 탈북자를 인식하는 접근은 탈북자들의 체류국 정부의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들의 인권문제를 체류국의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장점이 있다. 국민, 난민, 이주민으로서의 탈북자라는 세 가지 개념적 접근을 상보적으로 활용할 때 해외체류 탈북자의 실질적 인권 보호 및 증진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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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양정아, "황우여 “해외체류 탈북자 신변보호 강화해야”" 데일리NK

    2 송영훈, "해외탈북이주 현상의 현황과 쟁점" 제주평화연구원 (2012-15) : 2012

    3 제성호, "해외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향" 9 (9): 21-32, 2002

    4 송영훈, "테러리즘과 난민문제의 안보화: 케냐의 난민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54 (54): 195-230, 2014

    5 김병록, "탈북자 강제송환의 인권 문제" 법학연구원 19 (19): 3-34, 2012

    6 呂始東, "탈북자 25명, 주중스페인대사관 진입" NK조선

    7 呂始東, "탈북자 1명, 베이징 독대사관 진입" NK조선

    8 정영선, "탈북 난민들의 인권문제와 국내외적 대응" 12 : 165-191, 2000

    9 송영훈, "탈남과 이주의 경계: 강제이주 연구의 개념분석을 중심으로" 2013

    10 양희정, "캐나다, 지난해 난민 수용 1명뿐" 자유아시아방송

    1 양정아, "황우여 “해외체류 탈북자 신변보호 강화해야”" 데일리NK

    2 송영훈, "해외탈북이주 현상의 현황과 쟁점" 제주평화연구원 (2012-15) : 2012

    3 제성호, "해외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향" 9 (9): 21-32, 2002

    4 송영훈, "테러리즘과 난민문제의 안보화: 케냐의 난민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54 (54): 195-230, 2014

    5 김병록, "탈북자 강제송환의 인권 문제" 법학연구원 19 (19): 3-34, 2012

    6 呂始東, "탈북자 25명, 주중스페인대사관 진입" NK조선

    7 呂始東, "탈북자 1명, 베이징 독대사관 진입" NK조선

    8 정영선, "탈북 난민들의 인권문제와 국내외적 대응" 12 : 165-191, 2000

    9 송영훈, "탈남과 이주의 경계: 강제이주 연구의 개념분석을 중심으로" 2013

    10 양희정, "캐나다, 지난해 난민 수용 1명뿐" 자유아시아방송

    11 이장균, "캐나다 대사관 진입 탈북자들 남한 행 상당한 시일 걸릴 듯" 자유아시아방송

    12 서보혁, "진보진영은 북한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42 (42): 36-52, 2014

    13 박병도, "재중 탈북자와 국제난민법" 법학연구원 19 (19): 35-59, 2012

    14 이규창, "재중 탈북자 보호와 고문방지협약" 대한국제법학회 51 (51): 13-40, 2006

    15 연합뉴스, "일대사관 진입 탈북자 29명 중 5명 중국 떠나" 통일뉴스

    16 송영훈, "유엔 인권매커니즘과 북한인권" 통일연구원 2013

    17 정아름, "유럽, 탈북자 난민 허용 거부 증가" 자유아시아방송

    18 이금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실태 : 변화와 전망" 통일연구원 2005

    19 김수암, "북한인권 개선 어떻게 할것인가?" 한울아카데미 61-89, 2010

    20 박명림, "북한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한울아카데미 22-60, 2010

    21 윤인진, "북한이주민 : 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정책" 집문당 2009

    22 이무철, "북한 인권문제와 ‘인도적 개입’ - 주요 쟁점과 비판적 평가 -" 평화문제연구소 22 (22): 153-189, 2010

    23 제성호, "북한 인권문제: 구체적 범위와 개선방안"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6 (16): 77-123, 2009

    24 우승지, "북한 인권문제 연구의 쟁점과 과제" 한국국제정치학회 46 (46): 189-212, 2006

    25 박명규, "북한 국제화 2017"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3

    26 이한승, "박선영, ‘탈북자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제출" 연합뉴스

    27 한영진, "박근혜 대표, “탈북자, 국경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 데일리NK

    28 이규창, "무국적 탈북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 모색" 통일연구원 21 (21): 213-238, 2012

    29 박명규, "노스 코리안 디아스포라 : 북한주민의 해외탈북이주와 정착실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2

    30 송영훈, "국제난민이주와 안보"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3

    31 조정현, "국제기구를 통한 탈북자 보호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UNHCR 및 UN 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19 (19): 213-23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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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Goertz, Gary, "Social Science Concepts: A User’s Guide" Princeton Universit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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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평가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7-07-06 학회명변경 한글명 : 아시아여성연구소 -> 아시아여성연구원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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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8 0.88 1.1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4 1.15 1.9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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