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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한미동맹에 있어서 미국의 안보 공약 이행 정도에 대한 분석 = An Analysi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U.S.’s Commitment in the South Korea-U.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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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65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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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is written to determine how strong the U.S.’s commitment promise in the South Korea-U.S. alliance. For the purpose, it uses five factors such as the commonality of threat, capabilities for implementation, domestic politics, risk of entrapment and benefit of alliance, inspired by the alliance theory of Stephen M. Walt. It analyzes several historic examples in the South Korea-U.S. alliance. In conclusion, this paper evaluated that the commonality of threat, capabilities for implementation and benefit of alliance from the U.S. side did not have serious problems, while domestic politics and risk of entrapment could be problematic. Especially, if North Korea succeeds to develop ICBMs and SLBMs, the risk of entrapment for the U.S. would be too high to take. South Korea should increase the commonality of threat with regard to China, be more active in cost sharing for the U.S. Forces in Korea in order to ease the negative U.S.’s domestic public opinion for the commitment. South Korea should mobilize all possible ways and means to strop the North Korea’s development of ICBM and SLBM in a way to reduce the entrapment burden of the U.S. It should be more active to prove its strategic values to the U.S in order to make the U.S. people to think the benefit of the alliance with South Korea exceed the risk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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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is written to determine how strong the U.S.’s commitment promise in the South Korea-U.S. alliance. For the purpose, it uses five factors such as the commonality of threat, capabilities for implementation, domestic politics, risk of entrap...

    This paper is written to determine how strong the U.S.’s commitment promise in the South Korea-U.S. alliance. For the purpose, it uses five factors such as the commonality of threat, capabilities for implementation, domestic politics, risk of entrapment and benefit of alliance, inspired by the alliance theory of Stephen M. Walt. It analyzes several historic examples in the South Korea-U.S. alliance. In conclusion, this paper evaluated that the commonality of threat, capabilities for implementation and benefit of alliance from the U.S. side did not have serious problems, while domestic politics and risk of entrapment could be problematic. Especially, if North Korea succeeds to develop ICBMs and SLBMs, the risk of entrapment for the U.S. would be too high to take. South Korea should increase the commonality of threat with regard to China, be more active in cost sharing for the U.S. Forces in Korea in order to ease the negative U.S.’s domestic public opinion for the commitment. South Korea should mobilize all possible ways and means to strop the North Korea’s development of ICBM and SLBM in a way to reduce the entrapment burden of the U.S. It should be more active to prove its strategic values to the U.S in order to make the U.S. people to think the benefit of the alliance with South Korea exceed the risk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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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미국이 어느 정도로 확고하게 동맹공약을 이행할 것인가를판단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월트(Stephen M. Walt)의 이론을 바탕으로 공통위협, 미국의 감당능력, 국내여론, 연루의위험, 동맹지속에 따른 이익이라는 5가지 요소를 식별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미국의 동맹공약 이행 정도는 공통위협, 감당능력, 동맹지속에 따른 이익의 측면에서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미국의 국내여론과연루 위험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점이 있고, 특히 북한이 ICBM이나 SLBM 을 개발하여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될 경우에는 그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위협의 공통성을 늘릴 수 있도록 중국의 위협을 미국과 공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미국의 경제적이거나 군사적 감당능력이 감소되면서 국내여론이 부정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방위비분담을 다소 증대시키거나 미군이 증원하지 못하는 군사력의 증강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미국이 느끼는 연루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북한의 ICBM이나 SLBM 개발을 지체 및자제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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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미국이 어느 정도로 확고하게 동맹공약을 이행할 것인가를판단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월트(Stephen M. Walt)의 이론을 바탕으로 공통위협, 미국의 감당능력...

    본 논문은 미국이 어느 정도로 확고하게 동맹공약을 이행할 것인가를판단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월트(Stephen M. Walt)의 이론을 바탕으로 공통위협, 미국의 감당능력, 국내여론, 연루의위험, 동맹지속에 따른 이익이라는 5가지 요소를 식별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미국의 동맹공약 이행 정도는 공통위협, 감당능력, 동맹지속에 따른 이익의 측면에서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미국의 국내여론과연루 위험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점이 있고, 특히 북한이 ICBM이나 SLBM 을 개발하여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될 경우에는 그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위협의 공통성을 늘릴 수 있도록 중국의 위협을 미국과 공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미국의 경제적이거나 군사적 감당능력이 감소되면서 국내여론이 부정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방위비분담을 다소 증대시키거나 미군이 증원하지 못하는 군사력의 증강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미국이 느끼는 연루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북한의 ICBM이나 SLBM 개발을 지체 및자제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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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계호, "한반도 위기발생시 미국의 개입 결정요인"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6 (56): 53-80, 2013

    2 박원곤, "한미동맹의 재해석: 동맹 이익과 비용" 2014

    3 김계동, "한미동맹관계의 재조명: 동맹이론을 분석틀로" 41 (41): 7-26, 2001

    4 류병현, "한미동맹과 작전통제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2007

    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6 김현욱, "한미관계론" 명인출판사 2012

    7 최종우,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의 ‘동맹의 안보딜레마’와 한ㆍ미 동맹" 육군군사연구소 (129) : 241-261, 2010

    8 박종진, "탈냉전 이후 한·미 동맹 변화의 양상과 요인" 23 (23): 1-32, 2010

    9 서정경, "중국의 부상과 한미동맹의 변화:동맹의 방기(Abandonment)-연루(Entrapment) 모델적 시각에서" 신아시아연구소 15 (15): 95-118, 2008

    10 홍석률, "위기 속의 정전협정 ―`푸에블로 사건과 판문점 도끼살해 사건" 역사문제연구소 (63) : 57-7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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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류병현, "한미동맹과 작전통제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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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현욱, "한미관계론" 명인출판사 2012

    7 최종우,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의 ‘동맹의 안보딜레마’와 한ㆍ미 동맹" 육군군사연구소 (129) : 241-26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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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정경, "중국의 부상과 한미동맹의 변화:동맹의 방기(Abandonment)-연루(Entrapment) 모델적 시각에서" 신아시아연구소 15 (15): 95-1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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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정철, "북미대립과 한미동맹: 변화와 딜레마"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18 (18): 147-168, 2009

    12 손한별, "미․중관계와 한미동맹: 연루상황하 약소국의 전략적 선택" 신아시아연구소 20 (20): 117-147, 2013

    13 변창구, "미․중 패권경쟁과 남중국해 분쟁: 실태와 전망" 한국동북아학회 21 (21): 27-46, 2016

    14 김준형, "동맹이론을 통한 한미전략동맹의 함의 분석"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12 (12): 101-1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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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유용원, "美. 北 보란듯이… B-2 스텔스기 훈련 공개"

    20 유용원, "核미사일 탑재 B-52. 우리 공군 F-15K와 함께첫 무력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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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Pew Research Center, "Majority Says U.S. Should ‘Mind Its Own Business Interna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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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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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1 1.11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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