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정이 재정건전성 및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 2015년 개정법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2015년에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정치적 의사결정 측면, 재정안정화 측면, 신구 공무원간 형평성 측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의 개혁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국가적 과제에 대해 모든 이해당사자가 절충과 타협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최초의 방안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공무원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가함에 따라 모수적 개혁에 그쳤다. 기여율을 인상했으나 지급율을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국고보전금이 여전히 연평균 11조원정도 발생하고 신규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기존 공무원보다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개정안은 현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을 조정한 결과 급여수준이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국민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2015년 현재 200만원)이 공무원연금 전체재직자의 평균소득(2015년 현재 450만원)에 비해 낮아 동일한 소득수준에 비추어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향후 공무원연금의 개혁방향은 재정안정화 제고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및 제도구조적 통합성을 위해 1986년 일본의 개혁과 같이 이번 개혁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작용하는 균등부분(1.0%)을 1층의 국민연금 부분으로, 나머지 비례부분(0.7%)을 2층의 직역가산연금부분으로 대체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2015 Reform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cheme(GEPS) in terms of political process, financial stability, equity and propos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GEPS through reform case of GEPS in advanced countries. It is highly evaluated that this reform is first reform in deriving national consensus by compromising all stakeholders about national agenda but be resulted in parametric reform not fundamental reform. The GEPS will be still estimated to support by average 11 trillion won of government subsidy and net burden of new government employee is higher than one of existing government employee in spite of 2015 reform including increase of contribution rate and gradual decline of benefit rate. This parametric reform don’t result in alleviating inequality problems between GEPS and National Pension Scheme(NPS) because of insignificant decrease of GEPS and average income difference between the public pensions in spite of introduction of income redistribution in GEPS. Consequently, we suggest future GEPS reform proposal that the new GEPS will be consisted of multi-pillar pension system as 1986 Japanese GEPS reform. That is to say, 1st pillar is NPS part(1.0% benefit rate) and 2nd pillar is occupational pension part(0.7% benefit rate). It resulted in enhancing the financial stability, equality between public pension systems, social solidarity of pension system by this fundamental reform.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글초록
• Ⅰ. 머리말
• Ⅱ. 과거의 주요 공무원연금 개혁
• Ⅲ. 2015년 공무원연금의 개정 과정과 주요 개정 내용
• Ⅳ. 2015년 공무원연금의 개정 분석
• Ⅴ. 향후 공무원연금의 발전방향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상우, "일본의 공적연금 단일화 개혁과 정책적 시사점" (180) : 1-9, 2012

2 민효상, "왜 2009년 공무원연금제도개혁은 점진적(moderate) 개혁에 머물렀는가? - 정책결정과정과 정치･제도적 특성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0 (20): 333-361, 2011

3 김재경, "영국․미국․독일 연방공무원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혁 분석" 공무원연금연구소 2015

4 김재경, "미국 연방공무원연금의 1986년 개혁 분석" 한국사회보장학회 31 (31): 27-53, 2015

5 김상호, "독일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한국사회보장학회 31 (31): 1-26, 2015

6 김용하, "공적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4 (4): 1-30, 2015

7 최재식, "공무원연금제도 해설" 공무원연금공단 2010

8 유경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4

9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 재정평가와 개인편익 분석" 2014

10 Mitchel, Olivia S., "The Future of Public Employee Retirement Systems, Pension Research Council the Wharton School, University of Pennsylvania" Oxford University Press Inc. 2014

11 European Commission, "Reforms of pension systems in the EU: An analysis of the policy options" 73 : 171-222, 2009

12 공무원연금연구소, "GEPS연금포럼 제5호"

13 World Bnak, "Civil-service Pension Schemes Around the World"

14 고원, "4차 공무원연금 개혁의 정치 과정과 개혁 결과에 대한 연구: 권력중심 행동이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28 (28): 97-123, 2015

15 이용하,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평가와 향후 개편방향" 한국통계학회 28 (28): 827-845, 2015

16 김대철, "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내용과 향후 논의사항" (39) : 91-95, 2015

17 인사혁신처,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의 의의 및 주요성과"

18 공무원연금공단, "2014년 공무원연금통계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