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규제에 관한 연구 - 행정절차적 통제기제를 중심으로 - = Administrative Regulation against Illegal Gambling Industr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focus on the government control and regulation system in the illegal gambling industry, while advanced research is performed in the perspective of criminal procedure and criminology.
In the Korean legal system the administrative control against illegal gambling has dispersed into individual authorized government office, even though the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had established in 2007 as a comprehensive gambling control authority. Furthermore, the punishment regulations lay scattered on the divisional gambling control acts. So, the overall control mechanism, especially th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authorities are confused.
In this research is pointed out, that the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has not proper authority to control over the individual authorized government office related to preventing the illegal gambling. The illegal gambling reporting centers are also overlapped and make confusion citizens.
In colclusion, this research makes three proposals; first,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should be adopted in the area of fighting against illegal gambling. Otherwise, the second-best solution is to strengthen the administrative power of the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through the adopting of administrative enforcement. As a last proposal, the integration of reporting center and report reward system is suggested.

국문 초록 (Abstract)

기존 선행연구들이 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사행산업 연구에 관심을 가졌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행정조직에 의한 불법사행산업의 관리시스템과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사행산업과 도박을 구별하고 있는데, 그 개념적 혼란은 법적 관점을 달리하는데 기인한다. 도박은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로서 그 참가하는 개별행위 자체를 형사법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 사행행위는 행정법적 관점에서 공공질서를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규제하고자 도입된 개념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관점에서 실정법적 개념으로서의 ‘불법사행산업’을, 강학상 도박제공행위 중 일부를 사감위의 소관범위로 제한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로 평가하고, 연구의 고찰대상인 불법사행산업을 도박이나 불법사행행위, 사행산업 등 개별 실정법상의 표현방식에 제한받지 않고, 도박 내지 사행행위의 개념적 구성요소인 대가, 우연성, 보상의 속성을 가지는 영업으로서 실정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위법한 모든 영업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사행행위에 대한 행정적 규제방식은 행정조사기본법 및 개별법규에 따른 조사, 감시, 단속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규제행정기관은 총괄감독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비롯, 문화부·농림부 등 행정부처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연구에서는 현행 사행산업 규제에 대한 문제점으로 ① 관련 법규의 비체계성 ② 제한된 사감위의 직무와 권한 ③ 중복·분산된 불법사행산업 신고접수기관을 지적하였고, 그 발전적 대안으로서 ① 불법사행산업분야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② 사감위 행정강제권의 도입 ③ 신고접수 및 신고포상금의 통합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성기, "현행 게임물 내용심의제도의 법적 문제점" 대한변호사협회 327 : 1-, 2003

2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07

3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2

4 박균성, "행정법 기본강의" 박영사 2010

5 탁희성, "합법․불법 사행산업 및 온라인 도박 통합감독방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9

6 이근우, "특별사법경찰제의 체계적 통일성을 위한 기초연구" 안암법학회 (35) : 183-213, 2011

7 오병두,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에 관한 소고" 비교법학연구소 27 : 63-89, 2008

8 박정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단속처분 및 행정조사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0 : 1-14, 2003

9 황성기, "온라인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규제의 헌법적 한계 - 도박과 게임의 개념본질적 구분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 (4): 41-59, 2011

10 임성한, "사행행위의 규제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소 33 : 349-368, 2015

11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사행산업의 효율적인 관리체제 구축 방안 연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

12 정재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3

13 김학경,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영국 사행행위규제위원회에 관한 연구- 조직 거버넌스 및 권한 중심으로 -" 한국경찰법학회 11 (11): 217-247, 2013

14 김도우, "불법 사행산업의 실태 및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1 (21): 9-42, 2012

15 김용현, "도박문제에 대한 치료ㆍ감독기관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7 (7): 111-134, 2010

16 김용찬, "도박⋅도박개장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관계에 대한 고찰" 한국법학원 (113) : 133-177, 2009

17 이기춘, "경찰단속에 관한 연구" 1-22, 2013

18 김원중, "경찰 주취운전단속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18) : 105-125, 2005

19 이정훈, "射倖性 게임물에 대한 刑事責任" 중앙법학회 8 (8): 35-68, 2006

20 Schuppert, Gunnar Folke, "Jenseits von Privatisierung und 'schlankem" Staat:Vorüberlegungen zu einem Konzept von Staatsentlastung durch Verantwortungsteilung" Privatisierung von Staatsaufgaben 1998

21 Gambling Commission, "Corporate governance framework" Gambling Commission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