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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의 민간 사회복지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개념적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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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9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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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anks to the introduction of social services directly support users, the expansion of public delivery system, and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 Act, the controversy over the status and role of private sector in welfare services is getting intensified. In this study, in terms of historical context, institutionalisation, and independent capability, the discussion on the status and role of private sector is divided into four different perspectives: subordinated agent, contracted service provider, resource substitute, and community network. Then the context of social welfare demand and provision, and issues around demand and needs as well as provision and resources are examined. In conclusion, following principles are presented for the rethinking of private sector in communty social welfare: to put public responsibility on resources first within basic needs area and to respect independence of private sector within social investment deman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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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s to the introduction of social services directly support users, the expansion of public delivery system, and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 Act, the controversy over the status and role of private sector in welfare services is get...

    Thanks to the introduction of social services directly support users, the expansion of public delivery system, and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 Act, the controversy over the status and role of private sector in welfare services is getting intensified. In this study, in terms of historical context, institutionalisation, and independent capability, the discussion on the status and role of private sector is divided into four different perspectives: subordinated agent, contracted service provider, resource substitute, and community network. Then the context of social welfare demand and provision, and issues around demand and needs as well as provision and resources are examined. In conclusion, following principles are presented for the rethinking of private sector in communty social welfare: to put public responsibility on resources first within basic needs area and to respect independence of private sector within social investment deman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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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양난주,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특성 분석: 보조금과 바우처방식의 검토"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8 (38): 191-219, 2011

    2 남찬섭,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변화의 함의와 전망- 지방이양, 바우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한 변화를 중심으로 한 탐색적 고찰" 28 : 7-49, 2009

    3 김경준, "지자체 복지노력도의 결정요인 분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접근" 141-156, 2013

    4 김용득, "지역사회 사례관리체계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이대로 괜찮은가? - 경직된 실천과 파편적 제도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17 (17): 241-266, 2015

    5 김병록, "지역사회 복지격차 연구에 대한 분석" 한국지역사회학회 16 (16): 145-163, 2008

    6 정홍원, "지역단위 복지서비스 수요,공급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7 한동우, "지역기반의 복지공급체계: 사회복지기관의 역할과 네트워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15 (15): 285-311, 2013

    8 장영호, "지역간 격차와 지역내 격차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경기도 31개 시군을 사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9 (29): 99-125, 2015

    9 하능식,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요변화와 재정전망" 한국경제통상학회 32 (32): 207-237, 2014

    10 배은석, "지방자치단체 복지 수요․공급력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방안" 사회복지연구소 34 : 187-2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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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경준, "지자체 복지노력도의 결정요인 분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접근" 141-156, 2013

    4 김용득, "지역사회 사례관리체계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이대로 괜찮은가? - 경직된 실천과 파편적 제도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17 (17): 241-266, 2015

    5 김병록, "지역사회 복지격차 연구에 대한 분석" 한국지역사회학회 16 (16): 145-16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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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서인혜, "종합사회복지관 욕구조사보고서 실태분석: 이론적 접근에서 살펴본욕구조사방법과 조사내용유형" 17 : 65-97, 2001

    12 보건복지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 시·군·구, 시·도"

    13 국무총리실, "정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4년까지 7,000명 확충 추진-수요자 중심의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마련"

    14 김교성, "우리나라 사회복지 자원총량 추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59 (59): 319-346, 2007

    15 김보영, "우리나라 복지행정 개혁과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분석을 통한 공공 복지행정의 방향 모색"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17 (17): 35-63, 2015

    16 이경은, "아동복지 수요공급 격차에 따른 지역구분과 지역아동센터의 특성" 한국아동복지학회 (48) : 119-145, 2014

    17 임석회, "시·군·구 단위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차에 관한 연구 - 시설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 한국사진지리학회 19 (19): 1-14, 2009

    18 김연명, "사회투자론의 한국적 적용가능성과 쟁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0) : 423-443, 2007

    19 양재진,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이다" 비판사회학회 (75) : 319-335, 2007

    20 김보영, "사회서비스 통합 사례관리 정책이 ‘땜질관리’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 최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정책의 한계와 과제" 158 : 44-48, 2011

    21 김용득, "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과 대안 - 시장 기제와 반-시장 기제의 통합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36) : 5-28, 2008

    22 김미숙,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자원 동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 후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57 (57): 5-40, 2005

    23 김정현, "사회복지시설 접근성의 지역불균형 해소방안 연구-지역 분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24 Fitzpatrick, T., "사회복지사를 위한 정치사회학" 나눔의 집 2013

    25 양난주, "사회복지관의 역할 정체성을 찾아서: 제도적 맥락에서 본 정체성 확립의 방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2 (42): 245-270, 2015

    26 김승희, "복지수준의 지역간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책적 접근 -" 한국주거환경학회 13 (13): 165-180, 2015

    27 이혜경, "민간사회복지부문의 역사와 구조적 특성" 10 : 41-75, 1998

    28 김성준, "뉴가버넌스 시각에서의 복지행정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연구원 5 (5): 105-126, 2004

    29 강주희, "노인복지 수요와 자원의 지역별 비교분석" 한국농촌사회학회 18 (18): 161-187, 2008

    30 관계부처 합동,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 지자체 복지행정 체계 개편 및 민관협력 활성화"

    31 윤의영, "경기도 지역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성 격차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 15 (15): 774-788, 2009

    32 신경아, "‘시장화된 개인화’와 복지 욕구(welfare needs)" 비판사회학회 (98) : 266-303, 2013

    33 Webb, A., "Social work, social care and social planning: the personal social services since Seebohm" Longman 1987

    34 Orloff, A. S.., "Social Provision and Regularion : Theories od States, Social Policies and Modernity" 2003

    35 Milligan, C., "Preserving space for volunteers: Exploring the links between voluntary welfare organisations, volunteering and citizenship" 42 (42): 417-433, 2005

    36 Olsen, M. R, "Integrating formal and informal social care – the utilization of social support networks" 16 (16): 15-22, 1986

    37 Hoad, P., "Drawing the line: the boundaries of volunteering in the community care of older people" 10 (10): 239-246, 2002

    38 Powell, J., "Contract management and community care: A negotiated process" 29 (29): 861-875, 1999

    39 Hadley, R., "A new look at the personal social services" Policy Studies Institute 1981

    40 White, T., "A new look at the personal social services" Policy Studies Institute 1981

    41 보건복지부, "2015년도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42 보건복지부, "2014년도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43 안전행정부, "2014년도 분권교부세 산정내역"

    44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1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포괄보조 전환방향" 보건복지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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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77 1.77 1.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82 1.86 2.025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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