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권익 관련 법제도 분석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Analysis related to the Rights of Kindergarten‧Daycare Teacher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권익이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이 되어 있는지 관련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범주로는 ILO·UNESCO (1966)의 「교사의지위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eachers)」와 위미숙(2005)이 분류한 교사의 권리를 근거로 본 연구자가 ‘전문직으로서의 교육권 및 자율권’, ‘근무여건 개선 및 생활보장 요구권’, ‘복지후생제도 요구권’, ‘신분보장권 및 불체포특권’, ‘소송제기권 및 교직단체활동권’으로 권리 범주를 정하였으며 설정된 분석 범주를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의 권익 범주중 법으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신분보장권 및 불체포특권’을 법으로 추가 보장할것, ‘전문직으로서의 교육권 및 자율권’에서 보육교사도 교육·보육 시 타의 지시나 간섭 없이 전문가로서 스스로 결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적으로 보완될 것, 또한「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예외 조항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ed laws to investigate how kindergarten and daycare teachers’ legal rights are protected. In this study, kindergarten and daycare teacher’s rights, based on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eachers˼ from the ILO/UNESCO (1996) and the classification from the work of Mi-Sook We (2005) were concentrated and coordinated into ‘Right and autonomy of education as a professional occupation’, ‘Right to request for improvement on working conditions and guarantee of living’, ‘Right to request for welfare facility system’ ‘Secured identity as well as the privilege of freedom from arrest’, ‘Right to bring up a law suit and teachers association social activity right’. The results showed that: 1) there should be guaranteed additional law for ‘Secured Identity’ and the ‘Privilege of freedom from arrest’ which targets the daycare teaching staffs, 2)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complement the exceptions if less than five permanent workers presented in 「the Labor Standards Act」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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