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the Overlapping Waters adjacent to Korean Peninsula

국문 초록 (Abstract)

해양의 과학적 · 경제적 이용을 위한 해양과학조사의 수요와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아니한 한반도 주변수역에서는 잠정약정 체제의 미비, 해양과학조사의 개념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해양과학조사에 있어 주변국과의 갈등관리가 상시 문제로 된다. 더욱이 단시일 내 최종 해양경계획정협상의 타결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EEZ 제도의 도입으로 연안국에 인정된 권리들 가운데,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일방적 해양과학조사의 한계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설치 · 운영 등 실제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해양과학조사 활동의 적법성 및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한 검토 역시 시도해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EEZ, conflicts may arise between coastal states in asserting or exercising their rights if the share-to-share distance is less than 400 nautical miles and maritime delimitation has yet to be established between them. Typically, such waters are referred to as ‘overlapping waters’. The waters by which the Korean Peninsula is surrounded constitute ‘overlapping waters’ where a maritime delimita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between the coastal states; therefore, similar issues arise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when it comes to exercising their rights to the adjacent waters of the Korean Peninsula.
As for marine scientific research (MSR), there are no provisional arrangements or other cooperative systems that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the wat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his suggests that managing disputes resulting from a unilateral implementation of MSR could emerge as recurring problems for coastal states. Generally it also takes a long time to reach a final agreement for maritime delimitation. Against this backdrop, coastal states need to take heed of Paragraph 3 of Article 74 of the said convention, which connotes the limitation to the exercise of right of coastal states, in carrying out individual MSR activities.
Thus, this paper highlights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the overlapping waters adjacent to Korean Peninsula; mainly, touches upon the limitation regarding the unilateral exercise of such right of coastal states and other relevant problems. Furthermore, it tries to examine the legitimacy of the practical activities regarding MSR in the overlapping waters adjacent to Korean Peninsula, such as the installation/operation of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규범체계
• Ⅲ. 일방적 해양과학조사의 한계
• Ⅳ. 한반도 주변수역에의 적용
• Ⅴ. 결론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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