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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의 분석과 함의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의 관점에서 = Analyses and Implications of Policy Making Process Involved in Expanding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 : In the perspective of Policy Stream Model by JW Ki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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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그 동안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이어도 상공은 물론 마라도와 홍도 남방 일부의 영공도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한국정부는 중국이 2013년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지 15일만에 이어도 상공과 대한민국의 모든 영공을 포함하는 확장된 KADIZ를 공표했다. 이는 한국정부가 1963년 KADIZ 조정을 시도한지 50년 만에 이뤄낸 역사적인 성과이다. 본고는 한국정부의 이러한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결정과정을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을 이론적 준거로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정부의 KADIZ 확장은 당시 정책선도자들이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열린 ‘정책의 창’이라는 기회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정책흐름을 적시에 합류시킨 결과물이었다. 이는 아무리 오래되고 난해한 정책문제라도 정책선도자가 정책의 창을 적기에 활용한다면 의외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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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이어도 상공은 물론 마라도와 홍도 남방 일부의 영공도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한국정부는 중국이 2013년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지 15일만...

    그 동안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이어도 상공은 물론 마라도와 홍도 남방 일부의 영공도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한국정부는 중국이 2013년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지 15일만에 이어도 상공과 대한민국의 모든 영공을 포함하는 확장된 KADIZ를 공표했다. 이는 한국정부가 1963년 KADIZ 조정을 시도한지 50년 만에 이뤄낸 역사적인 성과이다. 본고는 한국정부의 이러한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결정과정을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을 이론적 준거로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정부의 KADIZ 확장은 당시 정책선도자들이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열린 ‘정책의 창’이라는 기회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정책흐름을 적시에 합류시킨 결과물이었다. 이는 아무리 오래되고 난해한 정책문제라도 정책선도자가 정책의 창을 적기에 활용한다면 의외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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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e past, not only the airspace above Ieodo, but also a section of the territorial airspace south of Marado and Hongdo were excluded from the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KADIZ). However, in 2013, only 15 days after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declared the East China S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has announced an expanded KADIZ that includes the airspace above Ieodo and the entirety of ROK aerial domain. This is a historical achievement that was earned 50 years after the ROK government had attempted to adjust the KADIZ for the first time in 1963. This study analyzes the ROK government's swift and bold policy decision process based on Kingdon(1984)'s Policy Stream Model Theory. Study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ROK government's KADIZ expansion was achieved by policy entrepreneurs at the time who took strategic advantage of an opportunity called the "policy window," which was made possible by the declaration of the East China S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in order to couple policy streams at appropriate timing. Such results suggest that even the most outdated and challenging policy problems can be resolved in a surprisingly sound manner if a policy entrepreneur utilizes the "policy window" at appropriate t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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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past, not only the airspace above Ieodo, but also a section of the territorial airspace south of Marado and Hongdo were excluded from the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KADIZ). However, in 2013, only 15 days after People's Republic of Ch...

    In the past, not only the airspace above Ieodo, but also a section of the territorial airspace south of Marado and Hongdo were excluded from the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KADIZ). However, in 2013, only 15 days after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declared the East China S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has announced an expanded KADIZ that includes the airspace above Ieodo and the entirety of ROK aerial domain. This is a historical achievement that was earned 50 years after the ROK government had attempted to adjust the KADIZ for the first time in 1963. This study analyzes the ROK government's swift and bold policy decision process based on Kingdon(1984)'s Policy Stream Model Theory. Study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ROK government's KADIZ expansion was achieved by policy entrepreneurs at the time who took strategic advantage of an opportunity called the "policy window," which was made possible by the declaration of the East China S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in order to couple policy streams at appropriate timing. Such results suggest that even the most outdated and challenging policy problems can be resolved in a surprisingly sound manner if a policy entrepreneur utilizes the "policy window" at appropriate t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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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합참, "합동 및 연합작전 군사용어 사전"

    2 이해원,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3 박경애, "한국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2003

    4 이성복,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대한 이해" (54) : 53-57, 2013

    5 김종길,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따른 대응 방안" 국방대학교 2014

    6 서영득, "중국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따른 국제법적 검토"

    7 유홍림, "정책흐름모형(PSF)을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 - 새만금간척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18 (18): 189-218, 2009

    8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11

    9 류지성, "정책학"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09

    10 박상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정책흐름과 전문가 집단의 위상변동 사례연구" 37-47, 2014

    1 합참, "합동 및 연합작전 군사용어 사전"

    2 이해원,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3 박경애, "한국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2003

    4 이성복,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대한 이해" (54) : 53-57, 2013

    5 김종길,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따른 대응 방안" 국방대학교 2014

    6 서영득, "중국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따른 국제법적 검토"

    7 유홍림, "정책흐름모형(PSF)을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 - 새만금간척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18 (18): 189-218, 2009

    8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11

    9 류지성, "정책학"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09

    10 박상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정책흐름과 전문가 집단의 위상변동 사례연구" 37-47, 2014

    11 이동진, "서울시 무상급식정책 변동요인과 과정 분석 - MSF과 ACF의 통합모형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28 (28): 107-129, 2014

    12 김춘산,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 이어도(IEODO) 상공을 중심으로" 한국항공운항학회 19 (19): 43-53, 2011

    13 김현수, "대한민국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소고" (117) : 1-20, 2002

    14 "대한민국 관보 제18160호"

    15 "대한민국 관보 제16804호"

    16 김가람,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반값등록금 정책 변동과정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21 (21): 27-49, 2014

    17 박용성, "다중흐름모형(MSF)을 적용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형성과 변동과정 분석; 세종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2012

    18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19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20 대한민국 국회, "국회회의록(1963, 1969, 1977, 1982, 1994, 1996, 2007, 2013년도본회의)"

    21 "국방부 실무 참고자료"

    22 徐 泳 得, "韓國防空識別區域(KADIZ)의 法的 地位와 問題點" 한국법학원 (86) : 156-188, 2005

    23 李秉吉, "政策變動의 要因과 過程에 관한 연구 : 放送政策(1980 - 1990) 變動事例를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2

    24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뉴스 검색"

    25 Wallin, Dawn C., "Policy Window or Hazy Dream? Policy and Practice Innovations for Creating Effective Learning Environments in Rural Schools" 63 : 1-22, 2007

    26 Farley, Baker, "Opening the Policy Window for Ecological Economics: Katrina as a Focusing Event" 63 (63): 344-354, 2007

    27 Solecki, W, "Looking through the postdisaster policy window" 18 (18): 587-595, 1994

    28 이순남,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정책변동 연구: 국군간호사관학교사례를 중심으로" 18 (18): 261-283, 2004

    29 이진만,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 모형을 적용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과정"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9 (19): 283-305, 2009

    30 최성락, "Kingdon 정책흐름모형 적용의 적실성에 대한 연구" 경인행정학회 12 (12): 119-137, 2012

    31 Guldbrandsson, Karin, "An exploration of the theoretical concepts policy windows and policy entrepreneurs at the Swedish public health arena" 24 (24): 434-444, 2009

    32 Kingdon, J.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Harper Collins College Publishers 1995

    33 Baumgartner, F., "Agendas and Instability in American Politic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34 Birkland, TA., "After Disaster: Agenda Setting, Public Policy and Focusing Events"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97

    35 국방부, "2014국방백서" 220-224, 2014

    36 김옥이, "2010년도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6-4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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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8-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6-07 학술지등록 한글명 : 국가전략
    외국어명 : National Strategy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7-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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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 0.5 0.4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5 0.46 0.711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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