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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사회주의민주정치 구상: “인민의 복귀(bring the people back in)” = China's Socialist Democratic Politics: “Bring the people back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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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Chinese leadership has recently stressed the ‘Socialist Democracy’ and ‘Socialist Rule of law’, and it has brought the ‘People’ back in. This article analyzed the ‘People’, which is a core concept of socialist democratic politics in China, a controversy about ‘People's Democratic Dictatorship’. ‘People’s Democracy’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Party leadership and law, and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Mass Line’, which is a specific measure to practice the People's Democracy. Chinese leaders are trying to re-interpret and renew the resources that has developed in the process of their own traditions and its own revolutionary history, and presents them to give meaning to the core content of China's socialist democratic politics. Its purpose is to establish the political conditions for completing the challenges of Reform 2.0, to break the initiative of the Western democratic discourse through the active interpretation of the 'democracy', and to find the identity of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and its constitutive features. In particula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s led the initiative in this process by positioning itself between ideological groups that compete with each other. The recently re-called ‘People's Democracy’ is called out by political purposes of the party. But it includes the democratic principles that if the party do not implement policies for the people, the people can reverse the party for the people. Therefore, we will watch how this “bring the people back in”, has the power whether any position and driven the transformation of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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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hinese leadership has recently stressed the ‘Socialist Democracy’ and ‘Socialist Rule of law’, and it has brought the ‘People’ back in. This article analyzed the ‘People’, which is a core concept of socialist democratic politics i...

      The Chinese leadership has recently stressed the ‘Socialist Democracy’ and ‘Socialist Rule of law’, and it has brought the ‘People’ back in. This article analyzed the ‘People’, which is a core concept of socialist democratic politics in China, a controversy about ‘People's Democratic Dictatorship’. ‘People’s Democracy’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Party leadership and law, and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Mass Line’, which is a specific measure to practice the People's Democracy. Chinese leaders are trying to re-interpret and renew the resources that has developed in the process of their own traditions and its own revolutionary history, and presents them to give meaning to the core content of China's socialist democratic politics. Its purpose is to establish the political conditions for completing the challenges of Reform 2.0, to break the initiative of the Western democratic discourse through the active interpretation of the 'democracy', and to find the identity of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and its constitutive features. In particula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s led the initiative in this process by positioning itself between ideological groups that compete with each other. The recently re-called ‘People's Democracy’ is called out by political purposes of the party. But it includes the democratic principles that if the party do not implement policies for the people, the people can reverse the party for the people. Therefore, we will watch how this “bring the people back in”, has the power whether any position and driven the transformation of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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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중국 지도부는 ‘사회주의민주’와 ‘사회주의법치’를 강조하며, ‘인민’을 다시 불러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 사회주의민주정치의 핵심 개념인 ‘인민’을 중심으로 ‘인민민주독재’와 ‘인민민주’ 논쟁, 법과 당 영도 간의 관계 등을 분석하고, 인민민주를 실천하는 구체적 방안인 ‘군중노선’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본다. 중국 지도부는 자신의 전통과 혁명 역사 자체에서 기원하고 발전해온 자원들을 다시 새롭게 재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이를 중국 ‘사회주의민주정치’의 핵심적 내용으로 제시하고 구체화하려 한다. 이러한 기획은 ‘전면심화개혁’이라는 개혁2.0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정치적 조건을 확립하려는 목적 뿐 아니라, ‘민주’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서구의 민주 담론 주도권을 깨고, 나아가 중국정치체제의 정체성과 그 구성적 특징을 찾는 과정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은 서로 경쟁하는 이념적 집단 사이에 자신을 위치 지움으로서 정치담론의 주도권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소환되어 논의되는 ‘인민민주’는 당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불려나온 것이지만, 그 자체 원리에 당이 인민을 떠나고 인민을 위한 정책을 펴지 못한다면 언제든 인민이 당을 뒤집을 수 있다는 민주적 요인이 내장되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민의 복귀’라는 원리가 중국 정치에서 어떠한 포지션과 세력을 갖고 사회변혁을 추동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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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지도부는 ‘사회주의민주’와 ‘사회주의법치’를 강조하며, ‘인민’을 다시 불러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 사회주의민주정치의 핵심 개념인 ‘인민’을 중심으로 ‘인민민...

      최근 중국 지도부는 ‘사회주의민주’와 ‘사회주의법치’를 강조하며, ‘인민’을 다시 불러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 사회주의민주정치의 핵심 개념인 ‘인민’을 중심으로 ‘인민민주독재’와 ‘인민민주’ 논쟁, 법과 당 영도 간의 관계 등을 분석하고, 인민민주를 실천하는 구체적 방안인 ‘군중노선’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본다. 중국 지도부는 자신의 전통과 혁명 역사 자체에서 기원하고 발전해온 자원들을 다시 새롭게 재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이를 중국 ‘사회주의민주정치’의 핵심적 내용으로 제시하고 구체화하려 한다. 이러한 기획은 ‘전면심화개혁’이라는 개혁2.0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정치적 조건을 확립하려는 목적 뿐 아니라, ‘민주’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서구의 민주 담론 주도권을 깨고, 나아가 중국정치체제의 정체성과 그 구성적 특징을 찾는 과정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은 서로 경쟁하는 이념적 집단 사이에 자신을 위치 지움으로서 정치담론의 주도권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소환되어 논의되는 ‘인민민주’는 당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불려나온 것이지만, 그 자체 원리에 당이 인민을 떠나고 인민을 위한 정책을 펴지 못한다면 언제든 인민이 당을 뒤집을 수 있다는 민주적 요인이 내장되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민의 복귀’라는 원리가 중국 정치에서 어떠한 포지션과 세력을 갖고 사회변혁을 추동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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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홍규, "중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 중국의 논의" 성균관대 출판부 2013

      2 마크 레너드, "중국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중국 최고지도부를 움직이는지식엘리트들" 돌베개 2011

      3 백승욱, "중국에서 ‘사회주의적 민주’ 논쟁을 통해서 본 아래로부터 비판적 사상 형성의 굴곡" 사회과학연구원 6 (6): 122-152, 2009

      4 김판수, "중국공산당의 자기개조와 당-대중 개조체계의 형성 (1935-1945)" 아태지역연구센터 38 (38): 15-59, 2015

      5 백승욱, "중국 문화대혁명과 정치의 아포리아: 중앙문혁소조장 천보다와 조반의 시대" 그린비 2012

      6 김갑수, "민주사강" 에버리치홀딩스 2010

      7 첸리췬, "망각을 거부하라: 1957년학 연구 기록" 그린비 2012

      8 박명규, "국민, 인민, 시민: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소화 2014

      9 "黨的群衆路線敎育實踐活動工作會議召开, 習近平發表重要講話" 群衆路線網

      10 李林, "高擧社會主義憲政旗幟, 推進社會主義民主法治建設" 3 : 2008

      1 이홍규, "중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 중국의 논의" 성균관대 출판부 2013

      2 마크 레너드, "중국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중국 최고지도부를 움직이는지식엘리트들" 돌베개 2011

      3 백승욱, "중국에서 ‘사회주의적 민주’ 논쟁을 통해서 본 아래로부터 비판적 사상 형성의 굴곡" 사회과학연구원 6 (6): 122-152, 2009

      4 김판수, "중국공산당의 자기개조와 당-대중 개조체계의 형성 (1935-1945)" 아태지역연구센터 38 (38): 15-59, 2015

      5 백승욱, "중국 문화대혁명과 정치의 아포리아: 중앙문혁소조장 천보다와 조반의 시대" 그린비 2012

      6 김갑수, "민주사강" 에버리치홀딩스 2010

      7 첸리췬, "망각을 거부하라: 1957년학 연구 기록" 그린비 2012

      8 박명규, "국민, 인민, 시민: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소화 2014

      9 "黨的群衆路線敎育實踐活動工作會議召开, 習近平發表重要講話" 群衆路線網

      10 李林, "高擧社會主義憲政旗幟, 推進社會主義民主法治建設" 3 : 2008

      11 許耀桐, "關於黨的群衆路線形成和發展的認識" 4 : 2013

      12 史天健, "走出‘民主’迷信" 6 : 2009

      13 鄭志學, "認淸憲政的本質"

      14 王紹光, "袪魅與超越:反思民主, 自由, 平等, 公民社會" 香港浸會大學當代中國硏究所 2010

      15 "胡鞍鋼‘人民社會優越論’引發爭議" BBC中文網

      16 王紹光, "習近平時期中國的民主主義: 過程, 方向, 展望" 2015

      17 "習近平主持中共中央政治局第四次集體學習"

      18 "習近平: 大膽使用批評和自我批評有力武器" 新華網

      19 修遠基金會, "群衆路線: 人民民主的當代實踐形式"

      20 王紹光, "社會建設的方向: 公民社會還是人民社會?" 6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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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海内外華人聯合簽署<公民憲政共識>挺憲政"

      24 王紹光, "毛澤東的逆向政治參與模式: 群衆路線" 23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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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許崇德, "憲政是法治國家應有之義" 2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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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張宏良, "建立人民民主的大衆政治制度: 紀念毛澤東誕辰114周年"

      31 陳偉, "市民社會的理念: 再論王紹光的‘人民社會’構想" 6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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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王偉光, "堅持人民民主參政,并不輸理" 18 : 2014

      35 "堅定三個自信, 堅定不移走中國道路"

      36 習近平, "在慶祝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成立65周年大會上的講話" 新華網

      37 陳偉, "危險的‘人民社會’想像: 與王紹光敎授商榷" 3 : 2014

      38 "凝聚中國力量, 實現偉大夢想"

      39 時殷弘, "傳統内外的當代中國政治領導, 對外政策與其中國特性" 3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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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胡鞍鋼, "人民社會為何優於公民社會"

      42 胡德平, "人民民主專政應受法律約束"

      43 劉俊祥, "人民民主專政必然要求依法治國嗎?"

      44 古川, "中國維權運動時代的興起"

      45 秋石, "中國特色社會主義民主政治的制度優勢與基本特徵"

      46 "中國共産黨黨內法規制定條例"

      47 "中國共産黨第十七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48 俞可平, "中國公民社會的興起及其對治理的意義"

      49 "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

      50 "中共中央關於全面推進依法治國若干重大問題的決定"

      51 鄧小平, "“目前的形勢和任務”, 鄧小平文選 第二卷"

      52 Yuchao Zhu, "‘Performance Legitimacy’ and China’s Political Adaptation Strategy" 16 (16): 2011

      53 Yu Liu, "Why China Will Democratiz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winter)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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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6-07 학술지등록 한글명 : 국가전략
      외국어명 : National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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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7-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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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 0.5 0.4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5 0.46 0.711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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