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으로 문제점 해결은 어려워
- 김무성 대표 “물가상승률 고려해야”
- 지나치게 완화하면 입법 취지 어긋나
- 공포까지 연내 마무리 미지수
- 이해충돌 방지관련 조항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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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학술저널
18-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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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클럽 좌담회] 반성은 있었지만 근본적 변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