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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시행령에 담아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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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시행령으로 문제점 해결은 어려워
    • 김무성 대표 “물가상승률 고려해야”
    • 지나치게 완화하면 입법 취지 어긋나
    • 공포까지 연내 마무리 미지수
    • 이해충돌 방지관련 조항도 논란
    • 시행령으로 문제점 해결은 어려워
    • 김무성 대표 “물가상승률 고려해야”
    • 지나치게 완화하면 입법 취지 어긋나
    • 공포까지 연내 마무리 미지수
    • 이해충돌 방지관련 조항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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