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의 노동규율과 사회권 = The Labor Regulations and Social Rights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es - Focusing on Amendatory Labor Regulation of G.I.C. -

국문 초록 (Abstract)

숱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노동규정 운영 상황에는 노동력 수급부족, 임금직불 및 근로자대표의 민주성 등 적지 않은 한계점이 노정되고 있었다. 특히 최근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임금인상 즉, 북한 당국의 경제적 이익증대이며, 이를 북측 지도총국이 보다 주도적으로 요구·관철시키겠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기술력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중심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북측의 부당한 주장을 비판하거나 강경 대처하기 전에 우리가 자초한 몇 가지 구조적 문제점 특히, 저임금·장시간 근로의 고착화, 통일적 기준·방침 없는 인사·노무관리 등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성공단 노동관계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입체적·현실적으로 모색함은 북한 주민 내지 노동자들 역시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으로서의 존엄성과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회권 내지 노동법제의 이념실현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기업의 경제적 이익 내지 북한 당국 또는 우리 정부의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북측 근로자의 기본인권 특히, 사회권의 실질적 보장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ossibilities of North Korean change are hinted recently by the introduction of the open-door policy and capitalistic market economy. And it is noteworthy that efforts to address labor flexibility elements have been discovered in labor regulations, which applied to Special Economic Zones.
Gaseong Industrial Complexes is estimated as a touchstone of direct investment to the North Korea by private sectors at the first time and on a large scale. Especially this business is meaningful that it has not only interests of economy considering its abundance of low-wage, high-quality labor force, the ease in securing industrial sites, familiar language and culture, a variety of potential tax benefits but also national reconciliation and correspondence. However the business in G.I.C. has many problems to solve, because there are some criticisms around social rights i.e.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labor.
To resolve theses matters we should give some resolutions about workforce supplement and initiative in labor relationship from recruitment to termination, labor productivity and participation in production management. But most af all, if direct paying system became not fixed, there could be room for doubt that 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 have stolen the wage of northern workers, however the minimum wages and social insurance premium rise up according to Amendatory Labor Regulation of G.I.C.. And the representatives of northern workers should be elected in clean and democratic way too for the democratization in the workplace. Finally, it is requested for giving due considerations to north korean workers" welfare and equality, which for the healthy and sound working condi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개성공단의 조성·운영과 최근의 우여곡절
• Ⅲ. 개성공단의 노동규율 상황
• Ⅳ. 최근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안)의 분석
• Ⅴ. 개성공단내 사회권 보장방안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문무기, "한미FTA와 개성공단 노동법제의 운용실태" 노동정책연구 7 (2) : 73 ~ 101 , 2007

2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 2012

3 문무기, "최근 북한 노동법제의 변화―경제특구 노동규정을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16) : 147 ~ 183 , 2004

4 문무기, "중국 노동법제 분석을 통한 북한 노동법제 변화전망" 2002

5 윤문희, "중국 근로계약법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2008

6 리기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제도; 로동법제도" 사회과학출판사 , 1994

7 선한승, "북한인력에 관한 법제․실태와 활용방안" 2004

8 송현욱, "북한의 노동시장 실태와 노동법제의 변화전망 - 노동시장에서의 채용․해고와 노동관련 법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012

9 한국경영자총협회, "북한의 노동법제" 2000

10 박은정, "북한의 노동법 : 노동보호법과 노동정량법" 법학논집 , 2012

11 문무기, "북한의 개혁개방과 노동법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23 (3) : 601 ~ 632 , 2012

12 세종연구소, "북한법체계와 특색" 세종연구소 , 1994

13 박은정, "북한 노동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1998

14 법무부,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분석" 2003

15 휴먼 라이츠 워치, "북한 개성공단의 노동권" 2006

16 한창훈, "무역과 국제노동기준 - 뉴라운드 이슈의 역사적․이론적 고찰" 2000

17 (주)민족이십일, "노동분쟁 조정절차 미비 노사간 대화창구 절실" 민족21 , 2008

18 이철수,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노동법" 2005

19 문무기, "김유성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6

20 이주희, "고진로 사회권" 후마니타스 , 2012

21 박은정, "개성공업지구 노동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틀 잡기에 대한 연구" 법학논집 , 2008

22 문무기,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운영상황 분석과 향후 제도 개선방향" 수은 북한경제 6 (1) , 2009

23 대한상공회의소, "개성공단의 투자매력도와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 2005

24 문무기,윤문희, "개성공단의 인력관리 실태와 노동법제 분석" 2006

25 한국토지공사, "개성공단 입주수요 예비조사 결과" 2006

26 박천조, "개성공단 노사관계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 2014

27 배규식, "개성공단 노무관리 실태 및 발전방안"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대상법제도 설명회 및 노무관리 세미나 자료집 , 2014

28 양문수, "개성공단 건설과 남북경협의 과제, 개성공단 및 남북물류 활성화 방안" 제4차 남북물류 학술회의 , 2005

29 "Rights at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 North Korea" 2006

30 Human Rights Watch, "Human Rights Watch Briefing Paper - Worker Rights at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 North Korea" 2006

31 Jay Lefkowitz, "Freedom for all Koreans" The Wall Street Journal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