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정부(政府)의 수산해양기상부(水産海洋氣象部) 신설방안(新設方案)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가 2012년 6월 23일을 일곱 번째로 20K-50M 클럽에 진입했다. 세계에서 1인당 국민 소득 2만 달러(20K)와 인구 5000만 명(50M) 이상을 달성한 국가는 지금까지 일본(1987), 미국(1988), 프랑스·이탈리아(1990), 독일(1991), 영국(1996) 등 주요 6개 선진국뿐이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한 한국의 저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국 특유의 오뚝이 DNA에서 나왔다. 이 같은 복원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드 앤 푸어,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들이 2012년에 들어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최상위 그룹으로 Aaa로 상향조정하면서 그 이유를 한국경제가 전 세계적인 위기에서 예외적인 회복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OECD도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한 적응력은 이제 전 세계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인정했다. 위기에서 극복하는 한국형 DNA의 밑바탕에는 한국인 특유의 단결력, 희생정신, 높은 교육수준, ``빨리빨리``로 요약되는 신속한 결단 등이 녹아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부분의 언론은 ``농식품부``라고 축약하여 프레이밍하면서 ``수산``은 뒷전에 몰리거나 사라지고 없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말기에 수산행정의 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부조직은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특정정권에서 탄생 후 성장하고 성숙하며 일정한 조건이 주어지면 사멸하는 생명주기를 가지지만 수산행정기구는 1955년 이승만 정권 때에 통합부처로 탄생한 후에 1966년 박정희 정권 때에 수출산업의 선도 부처로 농림수산부 수산국을 독립부처로 수산청을 신설하여 세계10위권의 수산선진국으로 성장하는데 그 역할을 다했다. 그러나 김영삼정부에서 수산행정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 3차 산업 행정기관인 해운항만청과 통폐합하여 ``해양수산부``를 1997년 신설 후 수산분야의 홀대로 인한 30만 어민과 수산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수산부문정책을 농림수산식품부로 60년 뒤로 회귀시킴으로서 자급 지족하던 수산물을 국내 생산 350만 톤에 250만 톤을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서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고, 동서남해안에 중국의 불법어선 5-6천척인 불법조업으로 30만 어민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해도 소수무책으로 수산정책실종에 대한 개혁과 혁신이 절박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경제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평가한 후 한국의 미래 수산업이 IT와 융합하여 3면이 청정해역인 동서남해안에서 독도와 이어도 등 영토와 어장을 스스로 지키고 가꾸어 천 년전 신라시대 청해진 해상왕 장보고대사의 위업과 조선 선조25년 충신 이순신장군의 임진왜란의 대승, 초대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독자적인 이승만라인 선포로 우리나라의 동서남해안을 주도적으로 보호하는 선견지명과 박정희 대통령의 수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출 선도 산업으로 수산선진국의 대열에 진입시킴과 동시에 오늘날 1조 달러의 8대 수출교역국으로 성장하는데 수산업이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한 수산업을 IT와 융합하여 신 성장 녹색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행수산행정기관의 개편방안으로 “수산해양기상부” 신설을 제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