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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DMCA의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게시 중단 통지 규정으로 인한 공정 이용 법리의 문제점 및 그 개선안의 제안 = Review of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for DMCA provisions of anti-circumvention measures and takedown notice in relation to fair use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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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fter Sony U.S. Supreme Court decision, if the technology at issue does fulfill the Betamax standard of being capable of substantial noninfringing uses, then the plaintiff must prove that the defendant failed to act on reasonable knowledge of specific infringing content, knowledge to prevent infringement. Therefore, online service providers were able to raise this standard in order to satisfy DMCA’s safe harbor provision for its users’ copyright infringement activities. Then, the DMCA significantly amended circumvention law, and consequently fair use law, by adding § 1201 to the Copyright Act. Section 1201 directly addresses the 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The section is concerned with two particular activities: the act of circumvention itself and the manufacture or trafficking of tools for circumvention. The result of these restrictions is that because consumers are unable to gain legal access to a protected work at all in order to make a fair use of it, copyright owners can unilaterally eliminate all fair uses of their works by implementing technology that protects against access or copying. Further, due to the consequences of abuses of take-down notices, fair use gets significantly stifled. Also, DMCA does not confer enough on those entities with only a few copyrights. DMCA encourages censorship of free speech and takedowns of uncopyrightable material because there are often no consequences for perjury in the takedown notice. In sum, it is recommended that takedown notice should pass through the copyright office prior to being sent to host websites. Further, a cause of action and punitive damages based on perjury of the takedown notice should be established. Also, a “not fair use” clause should be added to all takedown notice. In addition, in order to redress the problem of Section 1201’s anti-circumvention measures, DMCA’s Section 1201 should be amended to allow for the fair use doctrine’s exception in the face of prohibition of the anti-circumven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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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Sony U.S. Supreme Court decision, if the technology at issue does fulfill the Betamax standard of being capable of substantial noninfringing uses, then the plaintiff must prove that the defendant failed to act on reasonable knowledge of specific...

    After Sony U.S. Supreme Court decision, if the technology at issue does fulfill the Betamax standard of being capable of substantial noninfringing uses, then the plaintiff must prove that the defendant failed to act on reasonable knowledge of specific infringing content, knowledge to prevent infringement. Therefore, online service providers were able to raise this standard in order to satisfy DMCA’s safe harbor provision for its users’ copyright infringement activities. Then, the DMCA significantly amended circumvention law, and consequently fair use law, by adding § 1201 to the Copyright Act. Section 1201 directly addresses the 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The section is concerned with two particular activities: the act of circumvention itself and the manufacture or trafficking of tools for circumvention. The result of these restrictions is that because consumers are unable to gain legal access to a protected work at all in order to make a fair use of it, copyright owners can unilaterally eliminate all fair uses of their works by implementing technology that protects against access or copying. Further, due to the consequences of abuses of take-down notices, fair use gets significantly stifled. Also, DMCA does not confer enough on those entities with only a few copyrights. DMCA encourages censorship of free speech and takedowns of uncopyrightable material because there are often no consequences for perjury in the takedown notice. In sum, it is recommended that takedown notice should pass through the copyright office prior to being sent to host websites. Further, a cause of action and punitive damages based on perjury of the takedown notice should be established. Also, a “not fair use” clause should be added to all takedown notice. In addition, in order to redress the problem of Section 1201’s anti-circumvention measures, DMCA’s Section 1201 should be amended to allow for the fair use doctrine’s exception in the face of prohibition of the anti-circumven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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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미국 DMCA 법 상 공정 이용의 법리는 판례법으로 인정되어 오다가 1976 저작권법 개정에서 미국 연방의회는 107조를 신설하면서 보호되어 왔다. 그런데 1975년경부터 소니회사가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VTR)인 베타맥스를 미국에서 판매하면서 일반 대중들이 VTR을 이용하여 공중파로 방영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나중에 시청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분쟁이 소송으로 결말이 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소니 판결에서 대법원은 VTR의 사용이 저작권 비침해 용도가 주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VTR을 판매한 소니는 저작권의 간접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소위 베타맥스 법리를 창안하였다. 이에 미국 콘텐츠 회사들을 집요한 로비 끝에 1998년 DMCA법 제정 후에 제1201조를 신설하도록 하여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물 내용에 대한 접근이나 복제를 제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한 경우 이를 우회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우회를 위한 소프트웨어등의 도구들을 판매 내지 판매에 제공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미국 헌법에서 명령하는 저작권법이 문화 예술 촉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대 명제에 필수적인 공정 이용 법리가 디지털 시대에 사실상 폐기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DMCA 제 512조에 규정되어 있는 게시 중단 통지 절차도 저작권자의 게시 중단 통지 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DMCA 제 1201조의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한 우회행위나, 우회 도구 거래 금지 규정도 마찬가지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협하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공정 이용의 법리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정 이용을 허용하도록 1201조의 규정을 개정하고, 저작권자의 게시 중단 통지 남용을 막기 위해 게시 중단 조치를 취하기 전에 게시 중단 대상인 온라인상의 자료에 대한 정확한 사용 용도 판정을 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미국 헌법과 저작권법 상의 문화 예술의 촉진에 기여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응하며 저작권자와 일반 대중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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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DMCA 법 상 공정 이용의 법리는 판례법으로 인정되어 오다가 1976 저작권법 개정에서 미국 연방의회는 107조를 신설하면서 보호되어 왔다. 그런데 1975년경부터 소니회사가 비디오 테이프 ...

    미국 DMCA 법 상 공정 이용의 법리는 판례법으로 인정되어 오다가 1976 저작권법 개정에서 미국 연방의회는 107조를 신설하면서 보호되어 왔다. 그런데 1975년경부터 소니회사가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VTR)인 베타맥스를 미국에서 판매하면서 일반 대중들이 VTR을 이용하여 공중파로 방영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나중에 시청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분쟁이 소송으로 결말이 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소니 판결에서 대법원은 VTR의 사용이 저작권 비침해 용도가 주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VTR을 판매한 소니는 저작권의 간접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소위 베타맥스 법리를 창안하였다. 이에 미국 콘텐츠 회사들을 집요한 로비 끝에 1998년 DMCA법 제정 후에 제1201조를 신설하도록 하여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물 내용에 대한 접근이나 복제를 제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한 경우 이를 우회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우회를 위한 소프트웨어등의 도구들을 판매 내지 판매에 제공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미국 헌법에서 명령하는 저작권법이 문화 예술 촉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대 명제에 필수적인 공정 이용 법리가 디지털 시대에 사실상 폐기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DMCA 제 512조에 규정되어 있는 게시 중단 통지 절차도 저작권자의 게시 중단 통지 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DMCA 제 1201조의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한 우회행위나, 우회 도구 거래 금지 규정도 마찬가지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협하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공정 이용의 법리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정 이용을 허용하도록 1201조의 규정을 개정하고, 저작권자의 게시 중단 통지 남용을 막기 위해 게시 중단 조치를 취하기 전에 게시 중단 대상인 온라인상의 자료에 대한 정확한 사용 용도 판정을 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미국 헌법과 저작권법 상의 문화 예술의 촉진에 기여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응하며 저작권자와 일반 대중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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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2
    • Ⅱ. 미국 DMCA의 게시 중단 통지 조항과 공정 이용의 법리 3
    • 1. DMCA의 입법 역사 3
    • 2. 정보 저장 서비스 업체의 DMCA 상의 면책 4
    • 3. DMCA법 § 512 (C) 의 면책 요건 5
    • Ⅰ. 서 론 2
    • Ⅱ. 미국 DMCA의 게시 중단 통지 조항과 공정 이용의 법리 3
    • 1. DMCA의 입법 역사 3
    • 2. 정보 저장 서비스 업체의 DMCA 상의 면책 4
    • 3. DMCA법 § 512 (C) 의 면책 요건 5
    • 4. DMCA 게시 중단 통지 및 반대 통지 절차 5
    • 5. 게시 중단 요구 통지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면책 요건의 적용을 받는 가에 관한 미국 엠피쓰리튠즈 사건 7
    • Ⅲ. DMCA의 게시 중단 통지 절차의 남용의 결과 8
    • 1. 공정 이용이 억제된다 8
    • 2. DMCA는 대규모 저작권소유자들에게는 보호를 제공하지만 소규모 저작권자 들에게는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9
    • 3. 온라인 예술가의 명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 10
    • 4.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11
    • Ⅳ. DMCA의 기술적 보호 조치 우회 금지 규정과 공정 이용의 법리 11
    • 1. 공정 이용 법리의 전개 11
    • 2. 공정 이용 법리의 개관 12
    • 3. 미국 법원의 베타맥스 표준의 도입 13
    • 4. DMCA 제정과 제 1201조 기술 보호 조치 우회 금지 규정이 공정 이용의 법리에 주는 영향 15
    • Ⅴ. DMCA 제 1201조의 기술 보호 조치 우회 금지 규정의 영향 20
    • Ⅵ. 저작물 게시 중단 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22
    • Ⅶ. 기술적 보호 조치 우회 금지 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DMCA 개정안 24
    • Ⅷ. 결 론 25
    • 참 고 문 헌 27
    • Abstract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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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7

    2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2

    3 임원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 조치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4

    4 "미국 하원 입법 보고서" 1976

    5 "「저작권법」"

    6 "YouTube"

    7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Copyright Treaty"

    8 U.S. Copyright Office, "What Does Copyright Protect?"

    9 Julie E. Cohen, "WIPO Copyright Treaty Implementation in the United States: Will Fair Use Survive?" 21 : 236-, 1999

    10 Anne Broache, "Viacom Sues Google Over YouTube Clips"

    1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7

    2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2

    3 임원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 조치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4

    4 "미국 하원 입법 보고서" 1976

    5 "「저작권법」"

    6 "YouTube"

    7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Copyright Treaty"

    8 U.S. Copyright Office, "What Does Copyright Protect?"

    9 Julie E. Cohen, "WIPO Copyright Treaty Implementation in the United States: Will Fair Use Survive?" 21 : 236-, 1999

    10 Anne Broache, "Viacom Sues Google Over YouTube Clips"

    11 "Viacom Int'l Inc. v. YouTube, Inc., 718 F. Supp. 2d 514, 527"

    12 "Universal City Studios, Inc. v. Reimerdes, 111 F. Supp. 2d 294, 323"

    13 "United States v. Elcom, 203 F. Supp. 2d 1111"

    14 "United States Code § 1201(c) of title 17"

    15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Unintended Consequences: Five Years Under the DMCA"

    16 Frank Pasquale, "Toward an Ecology of Intellectual Property: Lessons from Environmental Economics for Valuing Copyright's Commons" 8 (8): 78-, 2006

    17 U.S. Copyright Office Summary,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of 1998"

    18 Jeffrey Cobia,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Takedown Notice Procedure: Misuses, Abuses, and Shortcomings of the Process" 10 : 387-, 2009

    19 "Takedown FAQ"

    20 "Sony Corp. of Am.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464 U.S. 417"

    21 "Scribd"

    22 Cory Doctorow, "Science Fiction Writers of America Abuses the DMCA"

    23 Ursula K. Le Guin, "SFWA, Piracy, and Serious Literature--An Open Letter"

    24 Cory Doctorow, "Online Censorship Hurts Us All, Guardian"

    25 "MP3tunes"

    26 "Io Grp., Inc. v. Veoh Networks, Inc., 586 F. Supp. 2d 1132, 1148"

    27 John Tehranian, "Infringement Nation: Copyright Reform and the Law/Norm Gap" 537-, 2007

    28 UMG Recordings, "Inc. v. Veoh Networks, Inc., 620 F. Supp. 2d 1081, 1089"

    29 "Google Video"

    30 "Fair Use Frequently Asked Questions"

    31 "Executive Summary: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32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17 U.S.C. § 512(c)"

    33 "Digital Copyright Law Under Fire: Millennium Act Already Out of Date, Critics Say, Benny Evangelista"

    34 "Demand for King eBook Makes Download Downright Impossible, CNN.com"

    35 "DVR, in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36 "DMCA Criticisms"

    37 Marc Aaron Melzer, "Copyright Enforcement in the Cloud" 403 : 403-404, 2011

    38 "Capitol Records, Inc. v. MP3tunes, LLC, 821 F. Supp. 2d 627, 636-46 (S.D.N.Y. 2011), on reconsideration in part, No. 07 CIV. 9931 WHP, 2013 WL 1987225"

    39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590"

    40 Devon Thurtle, "A Proposed Quick Fix To The DMCA Overprotection Problem That Even A Content Provider Could Love Or At Least Live With" 28 : 105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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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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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1 0.81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68 0.99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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